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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민행동아카데미 강연 "叛逆의 구조"
국민행동본부ㅣ   
"7월20일 국민행동아카데미 강연 全文"

-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국민행동아카데미 / 독립신문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김성욱>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반역의 흐름에 대해 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재산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는데, 일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 산 집에 이자 내기도 갑갑한데 각종 세금만 오르고 있습니다. 어르신 들 얘기로는 세금이 이렇게 뛴 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 잘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어디로 쓰이는지 몇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 독립신문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이적단체 군자금 대주기

1.첫째 여러분의 세금은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 군자금으로 쓰입니다.

(1)6월30일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협력기금통계를 보았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금강산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원과 9천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서울청년단체협의회」는 2004년 법원에서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산하 지역조직이며,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역시 利敵團體인 한총련 등이 주축이 된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통일부가 利敵團體의 금강산 행사경비 총 1억3천6백 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2)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소위 새해맞이 통일행사는 12월31일부터 1월1일간 금강산에서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판시된 한통련의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 등이 모여 소위 『6.15실현에 반대하는 反통일세력 청산』을 결의했던 자리였습니다.

(3)한총련의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는 5월10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된 것으로 역시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등과 『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4)한국청년단체협의회나 한총련은 김정일의 홍위병들입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부)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利敵團體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2003도604판결문)에 이어 2004년(2004도3212판결문)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북한의 노동신문 등을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하며...한총련 의장은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114cm 89cm의 흰 천에 혈서로 써서 품고 다닌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총련은 김정일 선군정치에 대해서도 『우리민족을 전쟁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2003년 청년학생 통일일꾼 교양대회 자료집)』『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족애민의 선군정치(2004년 12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이라고 칭송하면서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건설이다』『우리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주력군, 선봉대로 전체 대학생을 묶어낼 것(2006년 14기 한총련 총노선 최종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金正日 장군의 先軍정치에 따라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회합에 돈을 대 줬습니다. 은근슬쩍 봐주는 게 아니라 백주에 現金을 준 것입니다.

김정일 선전대 군자금 대주기

2.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은 김정일의 선전대 역할을 하는 反美단체 군자금으로 쓰입니다.

(1)행정자치부는 얼마 전 보조금을 지급할 「2006민간단체公益활동지원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평택범대위 소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2000만원), 환경운동연합(1억원), 노동인권회관 등 5개 단체에 1억7천 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를 공익 활동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참가단체가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입니다.

이 단체는 강령을 통해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4조. 한국 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강령 아래 규약은 목적사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즉 미군철수, 연방제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단 권호웅이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하자 『선군정치로 남한을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 주겠다는 말인데 도대체 흥분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단체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라는 곳은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상임연구위원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한마디로 정부는 미군철수 후 김정일의 先軍정치에 따라 한반도를 연방제로 붉게 물들이겠다는 연구프로젝트에 억대의 원의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와 김동길 박사 / 독립신문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반국가단체 군자금 대주기

3.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군자금으로 사용됩니다.

(1)2000년 6.15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보낸 4억5천만 달러를 비롯해 남한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북한의 39호실이라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무기개발, 대남공작, 측근관리에 사용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된 영국 military balance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비를 지난 6년간 3배나 증강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늘어난 국방비로 핵폭탄을 만들었고, 특수부대를 한반도전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잠수함을 26척에서 88척으로 늘렸으며, 상륙정을 130척에서 260척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1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7발이나 날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2)이뿐 아닙니다. 통일부는 올 초 평양과학기술대, 북한IT인력양성 등 소위 북한과학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억 대의 돈을 썼습니다.

북한IT인력양성은 중국 단동에서 남한의 IT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IT관계자들을 교육하는 형태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평양과기대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곽선희 목사)이 2001년 5월 북한교육성과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비롯됐으며, 내년 4월5일 개교를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기대 역시 향후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을 다루는 「정보통신공학부」가 중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부의 북한과학인재 양성은 결국 「북한 IT인력 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先軍)정치 아래 군수(軍需)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IT인력양성은 결국 북한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IT기술 개발은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한국이 북한의 IT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은 인재양성 역시 군수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他地에서 IT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역시 민간인 복장을 걸치고 나온 군인들이다』

『IT분야에서 남한의 과학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정확도, 정밀도, 파괴력 등의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무기 능력이 증강될 수 있다』

북한실정에 정통한 탈북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김책공업대학, 평성리과대학 등 주요 과학기술대학에 「무력성(武力省)위탁생」이라는 명칭의 현역 군인들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현역군인 위주로 이뤄지고, 이들은 졸업 후 군에 복귀해 무기개발 등에 전념하게 된다. 한국이 북한의 IT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무기개발자금을 주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김정일 비자금 계좌에 4억5천만 달러를 입금시킨 데 이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를 정밀화하는데 血稅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선거로 뽑은 정권을 통해서 말입니다.

김정일 선전매체에 세금 지원

4. 네 번째. 여러분의 세금은 김정일 선전매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1)「공적자금」,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같은 좌파매체와 함께「민족21」이라는 잡지 등 12개사에 157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답니다.

(2)「민족21」은 金正日독재 유지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先軍정치」를 미화해 온 잡지로서 마치 당 기관지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 잡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보겠습니다.

『先軍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이다...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이다』(지난 해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기사)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이다...북한은 先軍사상과 先軍정치에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主體)혁명」을 완성해가는 先軍시대를 이뤄갈 것이다』(2005년 12월호 日本조선대 한동성 교수 인터뷰 中)

『북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제 민족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다. 일에 대한 높은 열정과 책임성, 창의성,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훌륭했다. 그들은 강하되 겸손했으며 동시에 결단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높은 일체감과 공동체 정신으로 강하게 결속된 아름다운 사회였다...북은 미국과 밖의 영향이 밀려들 때 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사랑공동체가 망가지지는 않겠는지 염려할 정도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였다』(지난 5월호 『北은 나의 두번째 고향, 때묻지 않은 공동체사회』라는 정기열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의 다니엘이라는 평양체류 외국인과의 인터뷰기사 中)

- 연설하는 김성욱 기자 / 독립신문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

叛逆

5. 돈을 대주는 것 뿐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실세들은 간첩 등 反국가행위자들을 풀어주고, 도와주고,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1)
예컨대 통일연대 민경우란 인물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再犯간첩 민경우는 2004년 수감 중에도 『고려연방제는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보는 것』이라는 등 반국가적 言動을 계속했음에도, 형기의 3분의 1을 채울 무렵인 지난 해 8월15일 刑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이라는 파격적 특혜가 부여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刑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장관에 의해 단행됐습니다.

(2)
또 있습니다. 閔庚宇가 특별사면을 받은 지난 해 8월15일, 이번 6.15행사에서 입국이 좌절된 조총련 출신 거물간첩 朴勇이 공식 입국했었습니다.

그런데 朴勇의 입국을 해결한 것이 바로 鄭東泳(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최초 공안당국은 朴勇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북한에서 항의하고 북한의 대리인으로 남한의 백낙청 서울대교수가 정동영장관과 면담하여 결국 박용 입국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간첩이 한국영토에 들어오면 법정에 세워야 할 의무를 진 정부가 오히려 그 간첩의 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봐준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3)
김일성을 가리켜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돼 있었다』『북한주민에게 자주시대 개척자로 각인됐다』고 칭송하던 통일부장관은 한반도를 주체사상화하겠다는 反國家團體의 군사전문가 양성과 김정일 장군님을 목숨 걸고 옹위하겠다는 利敵團體의 금강산 모임에 血稅를 퍼 주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지하당 통일혁명당의 간부인 남편에 포섭됐던 국무총리는 평택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연방제를하겠다는 反美團體, 김정일 장군의 先軍정치가 우리민족의 통일을 담보한다는 찌라시에 역시 血稅를 퍼 줍니다.

법무부장관은 반국가행위자 강정구를 구속하지 않기 위해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더니 改悛의 정이 없는 再犯간첩 민경우를 형기의 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풀어주고, 黨의장이었던 이는 조총련 간부인 거물간첩 박용을 공안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입국시켜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세형과 숙부가 모두 월북해 조선로동당 간부까지 지냈다는 집권당의 現 黨의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2005년 6월7일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기진이라는 인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金正日을『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000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시킬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찬양해 온 利敵團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해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아 있다...언제나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

집권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4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수천, 수만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은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있을 뿐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는데도 침묵하다가 11일 청와대만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라더니, 14일 미국의 릭 워렌 목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북한의 불안(不安)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소해줘야 한다』며 국민 대신 김정일을 싸고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의장, 국무총리, 법무장관, 통일부장관. 모두 다 국민 대신 김정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국민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곤 이 구조적 반역을 문제 삼으면 색깔론이라며 발끈합니다. 문제 삼아야 할 야당마저 이런 말엔 손을 젓습니다. 색깔론! 색깔론!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진실의 무기를 들고 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조갑제닷컴 기자]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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