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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盧 국보법폐지 발언'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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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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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추진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민족회의와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민행동본부 소속 29개 안보호국단체 대표들은 27일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폐지발언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라”는 작년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고, 이 발언이 헌법 제10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A4용지 139쪽에 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당시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주장은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개인적 의견진술이 아니며, 또한 피청구인(노 대통령) 주장 이후 열린우리당 등에 의해 국보법폐지를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뒤따랐다”면서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인 이진우 변호사는 이날 심판청구서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할 당시 ‘행정수도건설’과 ‘과거사진상규명’, ‘4자 북핵6자회담진행’ 등 현안문제에 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이것은 결코 피청구인의 ‘개인의 의사’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이 국보법폐지단안을 공표하지 전까지는 정부와 여당이 국보법 존.폐여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어놓지 못했으므로, 또, 이 결의는 실제로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강행되었으므로 이것을 ‘후속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일시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보법 폐지 선언이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의 발언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즉 국보법은 대한민국 국기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므로, 국보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사상.의사표현.거주이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참정권이 전무 다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동 청구인중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는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보위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세습부자와 내부 전위부대는 대한민국의 국보법을 폐지해 월남처럼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보안을 위해 무한 공헌을 하고 있는 국보법을 없애자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국보법이 남북통일 전까지는 없앨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헌법소원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도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두 축인 국군과 국가보안법을 무너뜨리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안이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시기에 이같은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으며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신문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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