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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민노당해산 청원 기자회견

2004.06.24

"정부는 민노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청원서 제출

국민행동본부(본부장=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장)는 2004년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노당 해산 청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국민행동본부 양영태 사무총장은 경과보고에서 "이미 토론회등을 통해 反헌법적이고 친북적인 민노당의 정체성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그들의 이념이나 당의 강령은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정갑 본부장은 "민노당 간부를 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하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는 등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위헌정당의 활동을 격려, 고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노당과 같은 위헌적인 반미친북 세력이 강화되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민노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구하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헌 정당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는 물론 국민 저항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행동본부는 오후 2시 30분경 과천 정부종합청사내 법무부를 방문, 청원서를 직접 제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앞으로는 이번 민노당 해산 청원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헌법상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민노당해산을 위한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국민행동본부측의 이전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앤피플 김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