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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가 GDP의 30% 250조라는데...
구국기도 (2008.01.25) ㅣ 프린트하기

1.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邪曲(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는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탈세경제], 각종 범죄, 절도,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검은 경제]와 무기명식 할인채(discount bond) 매매 등 정상적인 economic activities(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은익경제], 정치 및 기득권에 고속통행료를 위한 비자금 및 커미션이 지하로 흐르고 있는 [뇌물커미션경제], 여기에 김정일의 남한적화를 이루기 위해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적화경제]가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추악한 돈이 흐르고 있다면 김정일 남한적화 特需(특수)일 것이다. 60년 동안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남한에 내려 보낸 돈, 공작원과 주구들과 부역자들을 통해서 남한해서 조성된 돈, 10년 동안 親(친) 김정일 세력들에 의하여 올려 보내진 돈 뿐만 아니라,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쓰여 질 목적으로 남한에서 조성된 돈,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2. GDP(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의 20~30%에 해당되는 지하경제의 액수인데 그것이 170조에서 250조에 이른다고 상공회의소에서는 발표했다. 그 발표에서 [우리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하경제는 세수기반 약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뿐만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8.4%), 일본(10.8%)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13.1%), 중국(15.6%), 홍콩(16.6%)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 하위권에 속하고 145개국 중에서는 4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3. 국민 총생산의 30%가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이다. 陰性的(음성적)으로 국민 총생산이 30%가 지하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하경제에 포함되는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어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 총생산의 30%가 250조라면 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의 강조를 깊이 어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회복으로 가려면 그것을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란 돈의 흐름인데 어디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 어디로 모여지고 또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것이 곧 지하경제라는 말인데, 국가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또한 국민을 쪈의 종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그런 지하 자금이 국가에 어떻게 해를 주고 있는지 어떤 독을 주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빛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다.

4. 250조라는 돈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직접적 혜택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국경제에 1/3을 잠식하고 있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GDP 30%의 지하경제를 바다로 본다면 거기에는 [탈세경제라고 하는 江(강)]과 [검은 경제라고 하는 江(강)]과, [은익경제라고 하는 江(강)]과 [비자금뇌물경제라고 하는 江(강)]과 [적화경제라고 하는 江(강)]에서 흘러들어와 모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 지하에 GDP 30%의 자금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출렁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것이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또 그런 GDP 30%에서 해마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 250조를 가지고 있는 실소유주들의 수가 국민의 5%일지 10%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밝혀야 할 내역서로 보인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경제를 파먹고 사는 사악한 세균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사회 평안을 현저하게 무너지게 하는 [검은 경제]의 해악이 있을 것이다.

5. 각종 범죄, 절도,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검은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들의 피해가 곧 국민의 고통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淨化(정화)비용과 矯正(교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뇌물경제 및 비자금 또는 커미션 등이 있어 발생하는 공정한 거래의 파괴와 능력급의 공평한 경쟁의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마침내 인간 생명을 경시여기며 오로지 돈만 밝히는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로 황금만능사상을 가져오게 하고, 物神(물신)을 섬기게 하는 패악을 만들어 낸다. 가진 자를 욕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건전하고 의로운 부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다. 이런 것이 심화되면 가진 자들의 횡포를 몰아 사회주의 혁명을 유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준동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포폴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내야 하는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6. 거기에 아주 심각한 양극화 충동이 먹혀 들어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노동의욕의 현저한 저하와 공생의 의욕을 깨트려 증오의 계절을 오게 한다. 그런 것들과 여러 지하경제의 흐름이 서로 얽혀 국가를 꽁꽁 묶고 절대 가난의 골짜기로 몰고 간다.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이런 뇌물경제는 완전하게 拔本塞源(발본색원)해야 한다. 남한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김정일의 붉은 돈이 조성되는 내용일 것이다. 남한적화를 위해 통일꾼들을 고용하고, 활동비를 주어야 하고, 월급을 주어야 하고, 또 사업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성되는 돈의 액수는 얼마일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화경제]는 공작금으로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금과 김정일을 위한 남한주구들, 부역자들이 여러 경로로 만들어 내는 돈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내려 보내는 돈은 북한주민들의 피와 살과 자유를 짜내서 만든 돈이다. 정말 피 같은 돈이다. 남한에 있는 자들은 온갖 기만으로 기득권을 통해서 苛斂誅求(가렴주구)하여 모은 돈들이다. 그것도 역시 기가 막힌 돈이다.

7.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총액이 얼마이고, 남한에서 또 북한으로 가는 돈이 얼마이고, 남한에서 그런 자금을 조성하는 액수의 총액이 얼마인지. 또 그런 돈들이 아편 장사, 밀수, 매음, 고리대금 등등으로 다시 재투자 되면서 발생하는 총수익이 얼마이고, 그것이 또 돈세탁 과정을 거쳐 가면서 양지로 올라오는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한다. 그런 돈들이 增殖(증식)을 계속 거쳐 가면서 한국경제의 한 지분을 잠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돈으로 먹고 살고 공부하고 유학가고 그런 돈으로 앞가림하는 사람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한다. 모든 지하경제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벌 받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화경제]라고 본다. 특히 [적화경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는데 우리는 直視(직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지하경제의 모든 것은 다 賤民資本主義(천민자본주의)이다. GDP의 30%나 되어 국민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8. 그것이 어떤 스펙트럼을 통해 국민경제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더욱 자세히 밝혀 모든 국민이 각성하여 이 문제를 치유 및 대처해야 한다. [적화경제]의 총액은 얼마나 되고, [뇌물비자금커넥션] 경제의 총액은 얼마나 되고, 범죄 집단의 [검은 경제]의 총액은 얼마나 되고, [은익경제]의 총액이나 [탈세경제]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더러는 陽地(양지)로 나와 돈 세탁을 거치고 있을 것이고, 물론 金庫(금고) 속에서 숨어 있을 것이지만 그 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는 30%가 소비를 통해 내수를 유발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치유비용을 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거기다가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손에 의해 국가 경제정책에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그런 자금들은 음성적으로 또는 양성적으로 외국으로 빼돌리게 되고 안전한 금고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는 데서 국부의 유출이라고 하는 심각성도 생각해야 된다. 김정일 공작금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하고 국부가 유출되면 과다 출혈로 국가경제의 위기가 오게 된다. GDP의 30%라는 얘기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9.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돈이나 그 돈이 조폭과 연결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악의 모든 내용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국가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릴까를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의 아편중독자를 고치기 위하여 또는 교정하기 위하여 국가경제가 얼마나 많은 出血(출혈)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법망을 피하려는 노력을 한다. 마침내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국민경제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수경기를 쥐락펴락하면서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그건 것들이 결국은 건전한 시장자본주의에서 천민자본주의로 가게하고 不義(불의)한 돈들이 전국을 들끓게 한다. 서민경제를 고통스럽게 하여 원성이 가득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빠트리게 한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는 성실한 세납자들이 조롱받는 사회 위축당하는 사회로 가게 한다. 사안이 심각하고 크다고 본다. 조폭들이 각종 음성적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주름잡는다면 시장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된다. 그들이 있는 한 공정한 경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 A.P.T 샷시 업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경쟁하는 경쟁사가 소위 말하는 어깨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어깨들에게 놀란 가슴이 어찌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은 슈퍼컴퓨터가 나와 있기에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액수를 산정해 내고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것을 추적해 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소상하게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정부는 그런 자금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자금이 어디서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문제 삼아 대처하자고 소리쳐야 한다. 함에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이 곧 지하경제의 모습이다. 때문에 그들이 GDP 40%, 50%를 차지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본다. GDP 30%에서 40%로 가면 국가가 망하고, GDP 40%에서 50%로 가면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성실한 자들은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검은 경제의 인질이 되어 시달릴 대로 시달려 가는 쪈의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현제 이 나라의 갈림길이라고 본다.

11.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지하경제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 된 셈이다. 헌법을 짓이기고 그 위에 親(친) 김정일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자금이 필요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데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든다. 만일 햇볕정책이 헌법준수 속에서 했다면 이와 같은 지하경제의 擴散(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김정일은 각종 불법으로 돈을 벌다가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한 예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통로로 중국의 지하경제와 러시아의 지하경제, 일본의 지하경제와 한국의 지하경제가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親(친) 김정일 정책을 움직이는 세력이 남한에 10년 있는 동안에 김정일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인드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는 그 일을 해나간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조폭들이 김정일 인적인프라와 그의 동맹들의 인프라 속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지하자금들을 이용해서 확대 재생산해 간다면 국가는 망하고 경제는 무너진다.

12. 김정일과의 관계를 갖더라도 헌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하였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공작금을 封鎖(봉쇄)시켜가면서 해야 하였다. 김정일 주구들이 부역자들을 움직여 현지의 조달이라고 하는 여러 투자와 경제행위를 拔本塞源(발본색원)하면서 해야 하였다. 그와 연결된 모든 조직들을 철저하게 박살내면서 운영해 갔다면, 지금과 같은 지하경제의 膨脹(팽창)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만일 헌법적으로 햇볕정책을 운영했다면 지하경제는 1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본다. 10% 정도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시간차를 두며 조금씩 낮추어간다면 나라의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김정일의 이빨은 남한경제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었다고 본다. 우선 김정일의 공작을 위한 적화경제를 剔抉(척결)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지하경제에 묶여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본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국민의 축복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자유와 관계성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주는 自由(자유)는 지하경제가 팽창할수록 束縛(속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13. 시장자본주의는 결코 자유를 속박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천민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인을 속박하여 돈의 노예로 만들고 인질로 삼고 마구잡이로 대하게 된다. 이북은 정치의 힘으로 폭력으로 대하고, 남한은 쪈의 힘으로 폭력 한다. 그것이 지하경제가 가지고 있는 毒(독)이다. 국민들이 이 독에 주입되어 고통받게 된다면 비참해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 지하경제 30%가 끼친 해악을 지상경제 70%가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 버거운 청소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우리는 북한 인권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돌아보면 김정일의 악마성이 드러나고, 그 악마가 남한을 적화하려고 한다는 의미와 그것에 관련된 거대한 지하경제를 발견하게 된다는데 있다. 그 때 비로소 强(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적화경제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 마침내 除去(제거)하면 국민경제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세금 잘 내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와 함께 사자 붙은 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사회로 가게 된다. 그때 비로소 안정을 갖게 된다.

14. 해외로 빼돌리는 돈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갖게 한다. 해외로 빼돌린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인들이 빼돌린 돈, 종교인들이 빼돌린 돈, 정치인들이 빼돌린 돈, 각종 기득권자들이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내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어 환수해야 한다. 국가경제가 건강할수록 성실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정치인들이 천민자본주의 지하경제에서 나온다면 지하경제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국가가 먼저 있고 나서 국제화가 있다. 국가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어찌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경제의 기본은 신용사회 신실함에 있는데, 신실함을 까부수는 지하경제가 GDP의 30%라면 이것은 驚天動地(경천동지)할 사항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슬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제가 제구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적화경제는 북한주민의 살과 피를 짜낸 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돈으로 자기 가정의 식솔을 먹이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고통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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