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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정부지지하다..흡족한 행동으로 진실을보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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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기도 (2006.07.17)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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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지지를 흡족한 행동으로 보여라
1.정부는 유엔안보리대북제재채택 지지를 밝혔다고 한다. 일본 안을 반대한 정부는 이번 안에는 지지를 발표하였다. 지지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함인가는 세밀한 고찰을 필요로 하겠지만, 남한 정부의 지지는 북괴의 거부입장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하겠다. 북괴는 유엔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부를 하였다. 어떤 식으로 거부를 나타낼지는 모른다. 그 거부의 입장 표명이 존심, 곧 주체성 존심을 가진 북괴로써는 이번의 문제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익명의 중국의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 닷컴은 보도한다.
2.지지와 거부사이에 선 남한은 그 지지를 가지고 북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문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거부를 하면 아주 거부를 하던지, 지지를 하면 아주 100%지지인지...예를 들면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면...행동으로는 지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행동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10-20%정도만 협력하는 척하면서 80-90%는 북괴를 돕는다면...그 또한 형식으로는 지지에 해당되지만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은 포장은 지지나 속 알맹이는 거부로 간다면...바로 그것을 대비하는 부시가 어떤 방식으로도 그 문제를 거론하고, 또 두 사이의 선택의 기로를 가지고 나타나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3.과연 남한의 김정일 주구들의 결속이 가능할까? 이다. 그런 결속이 가능치 않다면 분명히 여러 의견이 분출이 될 것이고 그 분출의 투쟁은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서 사분오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사분오열을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예 지지를 하였으면 행동도 100%지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행동의 100%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성공단 철수와 금강산 관광을 포기하는 길인 것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인가로 말을 한다면 100%로 행동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지라는 것은 국제적 외교 시각에서는 립 서비스로 보게 될 것은 자명하다.
4.북폭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번의 제재 안을 찬성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북괴가 이를 어떻게 받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결코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있다. 만일 굽혀서 꼬리를 내리고 나온다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대결국면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이 차제에 완전히 선 긋기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하야를 하던지 안하려면 코드인사를 다 정리하고 동맹국 중심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정권을 넘겨주고 나가야 한다면, 애국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김정일 주구들이 이를 방해한다면 보안법을 활성화 시키도록 공안경찰과 공안검사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5.처음에 반발과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마침내 자리 잡아 갈 것으로 본다. 우선은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법무 팀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부분 개각을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며...국제관계의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야 한다. 제스처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북괴는 바로 남한의 그런 태도에 절망을 느껴 꼬리를 내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슨 약점을 잡았더라도, 그들이 발표하고 온갖 짓을 다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며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남한이 립 서비스로 국제공조를 속이고 북괴를 돕는다면 더 큰 재앙이 한반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남한 정부와 주구들이 북괴를 돕지 않으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고 자유세계의 요구를 따라 개혁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전쟁을 가지고 친북정책을 유지하던 자들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이는 미국 때문이 아니라, 남한의 주구들과 남한 정권의 국제공조의 비협조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남한의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 행동은 신속할수록 좋다. 물론 지금 비가 내려 국가위기를 선포하고 정신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지지후속조처를 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공조 기대감을 실망시키는 행동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북괴의 손에서 자유를 찾고 모든 주사파적인 국제관계관을 떠나야 한다. 이는 코드인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7.북괴의 미래는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들의 손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짓을 남한이 짊어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괴를 붙잡아야 한다고 하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냐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전쟁으로 본다면 전쟁은 죽이느냐 죽느냐 만이 남은 것이다. 북괴는 남한을 죽여서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마인드라는 것을 일부러 모른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에서 남한을 그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면 그 행동이 들어 날 것이다. 그 행동을 감추려고 온갖 짓을 다했지만 이를 훤히 알고 있는 국제공조는 노무현정권의 마인드를 무시해 버린 것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도 계속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제 공조를 사기 치는 지지를 하는 것이라면 북괴가 궤멸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8.이는 국제적인 모든 정보 역량이 노무현정권의 행태를 자세히 꿰뚫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 정직한 지지로 돌아오길 기다린다. 아마도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한 겨울에 사과열매가 맺히는 것이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다면...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주 가까이서 들리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의 이 마지막 선택이 국제 사기 치는 것으로 말장난한다면 정말, 정말 국민은 분노하고 분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라를 김정일 앞에다가 갖다 바치려는 속셈이 아니고는 결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서 노무현정부의 마인드를 꿰뚫어 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각처에 있는 대북관계 공무원들은 이제 분명히 애국적 견지에서서 모든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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