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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왕따들, 자화자찬에 배부른 개구리들의 합창...
구국기도 (2006.07.15) ㅣ 프린트하기

국제왕따들, 자화자찬에 배부른 개구리들의 합창...


1.밤 사이에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어떤 절충을 하였는지...궁금하다...반드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중러결의안보다는 일본의 결의안이 80%이상 들어간 절충으로 매듭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아마도 대북제재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북괴는 이제 무너지는거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거부권이라는 부담이 있다. 유엔의 입장과 남한의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해석은 엄청난 선전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함에도 미국의 입장은 느긋하다고 본다.

2.그 느긋함은 두 안다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함에도 북괴는 완전한 포위를 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포위에서 살아남을 길은 무엇일까? 자기들이 만든 핵무기로 불장난하겠다고 으름장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말해 왔다. 말은 씨가 된다고 볼 때 그 불장난을 저질르고 도 남을 위인들임을 알수가 있다. 저들은 자화자찬 속에 사는 자들인 거 같다.

3.자화자찬은 청와대가 단연 의뜸인 것 같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한 남북장관회담에 대한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북의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한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의 말을 하게 한 것이 잘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할지를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더 나가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가 한 일이라 난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게 잘한 일이라는 말인가? 남북군사연습중단, 보안법폐기, 쌀50만톤요구등을 하게 만든 것이 잘한 것이라는 말인가? 무엇이 잘한 것인가? 이 통일은 남북장관회담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대안을 말해보라고 적반하장의 변을 쏟아내었다. 실패한 것이 무엇이고 무능한 것이 무엇이고 국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의식치 못하고 자화자찬에 빠진 이들은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4.FTA에서 유시민은 그 잘난 이론으로 스스로 의쓱대는 짓을 하였다. 남의 나라가 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가 하고 내정간섭론을 날세우는 행동은 시도때도 없는 말장난에 챔피언감으로 본다. [제대로 협상해 보기도 전에 미국 쪽이 협상 테이블을 엎어 버렸다.]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분과 1차 협상이 12일 중단된 데 대해 13일 오후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비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제도를 놓고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시한에 쫓겨 협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해 달라”고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왜 자신이 한 말을 해명해야 했을까?

5..한미 FTA 의약품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한국 정부가 9월부터 실시하려는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일지라도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란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싼 신약 가격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게 유 장관의 생각이었다. 5월 3일 이 제도가 발표되자 다국적 제약사들은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장에서 이 제도가 자국 제약사의 신약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부당한 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유 장관으로서는 화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을 하려면 이런 심한 말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 협상의 경험법칙이다.

6.미국측의 협상거부가 유시민의 협상취소로 맞받아 치는 변으로는 내정간섭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거부에서 협상으로 나가는 것과 취소에서 협상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크다. 협상으로 나가면 무엇을 더 많이 얻어 낼 수가 있는 것이 있는가? FTA반대 데모대를 의식하여 일단은 투사로 보이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면..., 결과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얻어 내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 잎사귀 무성한 나무, 등의 신랄한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싸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 복싱경기인가? 기싸움하게, 냉철하게 계산해서 어떤식으로 해서 미국대표를 요리하여 서로 공동의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가 중요한 것이다. 유시민의 협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두고 볼일이지만..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 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유엔결의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미일의 결의안도, 중러의 결의안도 참여시켜 주지 않는다... 완전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이 자화자찬의 모습에서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합창소리가 귀를 가렵게 한다. 북괴에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사일발사로 인해 온통 분노가 가득하던 그 시각에 남북장관회담에 가닥을 잡고 말했었다. 따져 묻겠다고..그들이 와서 그 문제를 꺼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가 한 일이라 난 모른다.]...

8.이 지경에 빠졌으면 죄송한 마음에 머리를 조아리고 더욱 공부하고 더욱 노력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자화자탄에 빠진 이 정권의 과대망상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인다. 미사일 안보에 만전을 기하기나 하나, 국제공조를 제대로 하기를 하나, 남한에 내려온 내각참사정도를 제대로 다루기를 하나, 요란스럽게 독설을 퍼붓고 협상거부를 협상 취소로 맞받아 치는 것을 협상기술로 봐달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유시민의 행태가...그저 국가 운영이 소꼽장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참으로 걱정스러운 단계를 넘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속히 갈아치워야 겠다....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달성해야 겠다...

9.김원웅에 대해 할말이 많다. 그는 북괴의 미사일이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망발을 하는 자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그야말로 빨갱이중에 빨갱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한의 헌법에 따라 맺어진 동맹군은 내 나라 군대와 동일하다. 그들은 우리의 혈맹이다. 그 혈맹은 죽어도 좋고 남한 땅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좋다는 말인가? 이 얼마나 기가막힌 위인들이 환멸스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10.언제까지 저들의 저 망할짓을 그냥해대게 기다려 주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이 주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가 없어야 한다. 분명히 이들의 죄를 믈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 나라가 농락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더욱 이 나라의 지배세력을 모두 갈아 치우지 않는다면 동맹국에 대한 배신과 아울러 적화가 불보듯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드시 보안법으로 응징하자...결코 결코 정권을 교체하자...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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