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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 눈에는 대한민국은 없다.(2)
구국기도 (2006.11.16) ㅣ 프린트하기

이재정의 눈에는 대한민국은 없다.(2)

1. 그가 북한에 대한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집요함을 거론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하나가 아닌가? 김정일이 남한 적화를 하는데 미국이 방해가 되고 있다. 미국이 방해되는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든지 미국을 몰아내고 남한을 김정일의 앞에 갖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표가 아닌가? 그것을 의심할리는 없다.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떠올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왜 그 말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하는 의아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다자간 협상도 중요하지만 세부 안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양자협상을 통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게 해서 빅딜을 요구케 하려고 하는 의미이다. 다자간 협상보다는 미국과 북한을 붙여서 남한을 묵살시키고, 한반도의 실질적 협상권을 가진 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6자 회담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결국 美北의 관계로 둘이 만나서 결정하는 대로 남한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남한의 주권행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분명한 것은 대북굴종이냐? 주권포기냐?

3. 북한이 결정한 대로, 남한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이게 통일부이다. 이게 이재정씨다. 美北이 서로 만나라고 한다는 것은 학자들이나 재야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본다. 한 일각에서 그런 얘는 할 수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통일부에서 남한의 운명을 美北이 만나서 알아서 처리해 줘라. 우리는 처분만 받겠다는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남한만의 문제는 남한의 소리를 해야 한다. 남한의 문제는 전혀 없다. 있다면 김정일의 대변인의 소리정도이다. 그런 대변인의 소리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통일부라는 것으로 마인드 해간다면 김정일의 입이 따로 없을 것 같다.

4. [이 내정자는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모든 참여국들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졌다는 것일까, 김정일과 동일한 생각이라는 것일까? 왜 자꾸만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없어져야 하는가? 그렇게 또 없어지게 만드는가? 왜 김정일이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끌고 가야 하는가? 그대로, 그대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고 또 미국도 와봤자 김정일과 똑같은 소리만 낸다는 것이다.

5. 때문에 김정일도 남한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밀어내고 다 밀어내고 단 둘이만 있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의 수법에 놀아난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있는 것인가? 통일부 속에 대한민국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땅이 두렵지도 않은가? 대한민국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이 두렵지도 않은가? 마치 자기들의 눈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김정일을 업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깔아보는 말을 그 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로 보여 진다.

6. [특히 그는 “부시 정부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재정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부시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5,60년 동안 세계에다가 심어 놓은 대한민국의 권리와 기득권과 권세를 이용해서 김정일을 돕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을 위해서는 완전히 대한민국 주권을 말살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때는 법을 찾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행동을 한다. 대한민국은 저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7. 이런 사악한 자들을 권력의 핵심을 밀어 넣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이다. 저들은 1년의 남은 기간 안에 권력을 뺐기지 않으려고 온갖 짓을 다하며 그 시간 안에서 한미문제를 완전히 박살낼 모양이다. 자기 말 한마디에 도대체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움직여주지 않는다. 아니, 씨도 안 먹힐 소릴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한국의 국민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북한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어떤 정신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들의 목표라고 보인다.

8. [북한에는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과거 클린턴 정부처럼 유화적 자세를 보일 지는 미지수이므로 앞으로 2년을 은둔하면서 보내기보다는 대타협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 내정자는 촉구했다.] 북한에게는 은둔보다는 대타협으로서 미국과 접촉하라고 한다. 대타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적해 온대로 대 빅딜을 하라는 것이다. 되든, 안 되든 공세적 차원에서 대 빅딜을 계속 주장하라는 것이다. 핵을 줄 테니 한반도 기득권을 달라.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 단순한 거래가 될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은둔보다는 공세적으로 나가라는 것이 좋다고 훈수까지 둔다고 본다.

9.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에 대한 분명한 기초조사가 없고, 그 기초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핵이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에 관해서도 두 가지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이 가지 않는다. 모든 핵 물질에 관한 것을 지정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많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본다. 기초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대타협이 가능한가? 두 번째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말 바꾸는 사람들과 무슨 타협이 가능한가? 확실한 거래가 확립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4500만의 미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미국이 흥정하러 들어온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안 될 말이다.

10.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말살 정책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함에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다. 그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한 말이지만, 그런 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다면 나타날 현상을 우리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인다고 본다. 우리의 우려는 이렇다. 이런 자들은 이중성 보다는 직선적인 방식을 가지고 한미관계를 완전히 박살 낼 모양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김정일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합사 해체를 이용하려는 북괴의 통로를 열어 갈 것이라는 것이다. 386주사파 꿈꾸는 회전목마들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3부에서 계속)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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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 눈에는 대한민국은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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