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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간 거짓예언자...(1)
구국기도 (2006.12.11) ㅣ 프린트하기

뉴질랜드에 간 거짓예언자...(1)

1.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 노무현씨가 외국에 나가서 북한은 核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 사회의 노력 때문에 그가 핵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북한 자체가 核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그렇다는 것인지, 두 가지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인지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9일 오클랜드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6자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에 있다. 만일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이 북한의 입장을 두호하는 말로 보여 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담에 임할 때, 회담만의 회담을 만들어 가려는 상투적인 방법으로 보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회담만을 위한 회담으로, 회담만을 위한 회담으로 몰고 가려면 우선은 희망을 무진장 주어야 한다. 더욱이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이런 희망이 없다면 다른 방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무현은 희망을 준다고 본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김정일을 위한 勞心焦思가 가능한 것을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그 말을 하러 뉴질랜드에 간, 거짓 예언자로 보여지고 있다고 본다.

3. 만일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떨지 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회담을 낙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러시아는 중립에 서고 일본과 미국이 비관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말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은 이 주 相反된 시각 속에서 노무현의 말에 시간벌기가 가능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의 뉴질랜드의 발언은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 안에 있는 비관론의 의미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있다고 본다. 노무현의 시각은 북 핵을 완전히 廢棄시키는 쪽으로 가 있는가?

4. 아니면 회담만을 위한 회담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에 이번 발언의 의미를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했다고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해지진 않지만 핵무기가 위험한 것은 사실"]핵무장 국이 군사적으로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도 그는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한 것이다. 우세하다고 하는 槪念의 차이는 각기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앞뒤 문장에 흐름을 따라서는 북한의 입장을 강화해 준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核武裝을 해도 남한보다 우세하지 못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남한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5. 때문에 북한은 더 큰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自衛力 및 均衡을 가지게 하고 있다고 본다. 핵무기가 위험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얼마나 북한이 핵무장을 해야 비로소 남한과 균형을 갖출 것인가에 그 핀트를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만약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점령당할 일은 더더욱 없다. 이길 수도 없고 점령도 못하는 전쟁을 북한이 왜 일으키겠냐." 며 "막다른 골목에 간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북한이 숨 쉴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그의 속내가 드러나게 된다.

6. 말이라고 하는 것은 巧言令色하면 안된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도 그렇다. 단선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전술가는 없다. 모든 것을 병행해서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작한다고 본다. 이기기 위한 책략을 다 구사하여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그 때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에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이 무너지게 된 것이 단 순히 핵무기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핵을 사용하는 것이 주효했다고 하는 것이다. 남한 내 간첩들이 猖獗하게 하는 것이 이기게 하는 분위기라고 본다.

7. 그 간첩들을 잡아내려면 남북관계가 梗塞이 된다. 적대관계로 돌아간다. 김대중이는 이를 질색한다. 간첩들이 창궐하더라도 햇볕정책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근태는 대를 이어서 햇볕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햇볕정책은 이제 핵볕 정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무현의 이런 발언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누가 막다른 골목으로 몬 것인가?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장을 거두라고 하였다. 스스로가 미국을 적으로 삼고 미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핵무장을 하였다. 때문에 노무현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對象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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