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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4조를 고찰하며...
구국기도 (2006.12.13) ㅣ 프린트하기

1. [제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복상태하(奴僕狀態下)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서 거부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거부하는 노예화 심리와 속박의 심리는 인간의 욕심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욕심은 섬김이 아닌 자아구현욕구중의 하나인 지배욕으로 보여 진다.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을 노예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마수에 빠져들게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은 아편과도 같은 힘이 있어 사람을 권력에 미치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고 본다.

2. 그런 것들이 인간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그런 꿈틀거림을 통해서 인간은 사람의 주인이 되는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축해왔다. 인류역사 속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노예의 관계는 극복되어야 할 악의 구습이고, 폐기처분 되어야 할 악습이다. 함에도 인간은 그런 것에 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또 오늘 날까지 존재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의 지배구조는 노예화냐, 주인화이냐 하는 차이점을 우리는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노예와 자유인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유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자유인이란 자유를 정의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노예화 작업을 하지 않으며 예속 및 종속당하지 않는 힘을 가진 자이다. 오히려 손에 힘이 있어 노예를 해방시키는 자이다.

3.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부터 그를 극복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정의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자. 과연 북한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분별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란 공포분위기에서 만들어진다. 사회 제도에, 그 나라의 법에, 노예 제도라든지 노예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포분위기에 잡혀 있으면 사람은 노예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본다. 공포에 붙잡혀서 공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노예라는 것이다. 어느 조직의 노예든지 어느 개인의 노예든지 어느 정권의 노예든지 간에 공포 속에 잡혀 있다면 노예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과연 북한은 공포 분위기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주민은 노예가 된 것이고, 그 공포 분위기가 더 심대해 질수록 주민은 더욱 노예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노예의 개념은 인간이 아니고 소모품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옛날의 노예는 밭일을 하는 호미나 농기구에 해당될 정도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공포로부터 강탈당하여 처참하고 혹독한 종살이를 해야 한다. 종살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혹한 주인을 만나 가혹하게 시달림을 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류는 김정일과 수령 독재가 포악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기 때문이다.

5. 노예가 팔려가서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주인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 선택마저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버린 노예를 우리는 북한 주민이라고 본다. 그들은 이리저리 팔려 다니며 다른 주인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김정일, 그 단 하나만을 위하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체제가 주는 공포 속에, 그 체제가 주는 말만 하고, 그 체제가 시키는 일만 하는 종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존재로 처리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같은 인간을 그렇게 가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21세기 현재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6.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 처절하게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만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소리치지 않는다면, 노무현 김대중에게 악마와 손잡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는 다면, 바로 그 자가 악마의 종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란 또는 자유를 가진 인간이란 노예를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 악마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소리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고 본다. 참으로 자유를 가진 인간이라면 인간을 노예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책망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인이다. 자유인의 사명은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다. 그런 구출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자유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된다고 본다.

7.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고 본다. 노예는 극한 공포에 굴종하는 것이고 자유인은 극한 공포에 맞서 대항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핵무장을 한 것은 남한 4,500만 명에게 공포를 주고자 함에 있고, 핵 실험 후에 김명철이란 자가 내려와서 남한 전체에게 핵 공갈을 하였다. 수령 독재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차 없이 죽이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잠재적으로 반항하는 자들을 다 굴종시키기 위하여 배급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 수용소를 만들어 사람을 노예보다 더 심각한 짐승으로 격하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물결이 남한에 덮친다면 남한 전체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그 공포와 맞서서 싸우는 자유인이 되느냐 하는 선택이 남게 된다고 본다.

8. 인간은 인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노예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노예를 삼아서 얻어지는 결론은 결국 경제적 이득일 것이다.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데서 노예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노예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단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계속 대를 이어서 주고 싶어 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또 다시 죽여 가는 사악한 짓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모습이다. 따라서 여기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싶은 것은 공포에 묶여 있는 자는 노예라고 정의를 내리자고 하는 것이다.

9. 돈으로 사고파는 인신매매도 노예지만 메구미처럼 잡아다가 평생 묶어놓는 납북자들을 노예라고 정의하는 것과 아울러서 공포에 묶여 있는 모든 자는 북한 현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노예 신분이라고 본다. 그렇게 봐야만 북한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북한이 얼마나 공포 속에 통치되고 있는 가를 모르고 있다. 공포라는 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 속에 열이 들어있으면 따뜻한 바람이고, 바람 속에 얼음이 들어있으면 찬 바람이 된다. 열과 냉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접촉되는 자마다 반응을 보이게 된다.

10.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복상태하(奴僕狀態下)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고 정의 하였다. 바로 그것이 인권의 중요한 핵심이다. 김정일은 바로 그런 문제를 선진각국의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인권적인 행동을 거론하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노예법이라든지 노예제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포에 짓눌려 있다면 이는 노예로 봐야 하고, 공포로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노예제대로 봐야 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나 노복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이나 혈육을 인질로 삼고 해외로 출장 보내는 자들도 역시 노예라고 봐야 한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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