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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유엔총회통과를 환영하며.
구국기도 (2006.12.23) ㅣ 프린트하기

1. 유엔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고 조선닷컴은 어제 보도하였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찬성 99표, 반대 21표, 기권 56표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눈은 유엔 총회의 관심이 지대하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인권문제에 아주 집요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본다. 이럴 때에 대통령이 어제 추태를 보이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苦肉策을 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생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찬성하는 것이다. 이런 짓은 더 가증스럽게 보인다.

2. 인간의 도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짓은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인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북 인권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날 총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한다. 인권결의안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찬성국의 수가 99개국이다. 이는 반대와 기권을 합친 수보다 많다는 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77표이다. 99대 77표이다. 찬성과 기권을 합치면 155표이다. 이는 의미가 큰 결의통과라고 본다. 아마도 기권을 했다는 것은 찬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은 분석일 것으로 본다.

3. 56개 각 국가가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기권을 하였을 것이다. 왜 기권을 하였는지는 각국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찬성과 기권을 합하면 155표가 된다는 것에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겠다. [한국은 지난달 제3위원회에 이어 총회에서도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차례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이런 찬성을 보는 눈은 북한의 대북인권侵害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여 진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정보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4. 때문에 그들은 찬성 및 기권을 하였다고 본다. 그런 문제를 아는 국가와 정부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반대한 국가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유엔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반대의 辯을 했다고 한다. 세계 인권을 책임져야 할 러시아와 중국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극도의 自國의 이기적 결정으로 본다. 북한 주민을 더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삼겠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발언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의 이익으로 삼지 않는 불한당과 같은 나라라고 본다.

5. 이번에 통과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政治的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권 문제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발표되고 일본처럼 啓蒙주간을 만들어 살펴내야 하였다. 다만 유엔에 찬성한 것으로만 눈가림하는 노무현 정부의 가증스러움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대북 인권 결의는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 및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다.]고 조선 닷컴은 보도했다. 이렇게 유엔이 결의하고 통과시킨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북한 땅은 참혹한 곳으로 보여 진다.

6. 이 내용만 보더라도 북한 인권은 아주 심각하게 화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함에도 왜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를 TV방송에 대대적으로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 않는가. 이다. 이는 곧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의도가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이제 분명히 분리시켜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인권은 정치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權利 및 道理문제이다. 때문에 이를 정치타협용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마인드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당을 엄중히 지탄하고자 하는 것이다.

7. 인간의 권리가 정권의 정책보다 앞서지 않는 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할 때가 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에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생색을 내서는 안 되는 결과를 유엔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반기문과 한국의 관계를 分離시켜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유엔은 그런 것을 용납지 않을 아주 강력한 결의가 계속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정치적인 결의를 避해 갈 수 만은 없다고 본다.

8. [한편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고 조선 닷컴은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남북연합 및 정상회담보다 핵문제보다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피해 간다면 인간이 인간이기를 抛棄한 것과 같다고 본다. 이제 노 정권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민 대 계몽 주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노 정권에서 이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愛國勢力이 북한인권 계몽 주간 및 달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함이 좋을 것 같다고 본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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