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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에 대한

2010년 01월28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성 명 서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북한의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남북간의 체제대결에서 끊임없는 북한의 간접 공세와 국내 공산주의세력의 이념공세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체제아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유사 이래 최고의 국운융성과 번영을 이룩하였다.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사법부가 위기 시 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노력을 다했기에 가능 하였다. 우리는 좌파정부아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정통성을 훼손 할 때도, 최종 보루인 사법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부 법집행 행태를 볼 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있지도 않은 광우병 촛불시위로 수도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모자들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한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자마자 법원은 거의 다 보석,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반면 헌법수호세력에 대하여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근래에 좌경판사들은 이념적 소신을 더욱 노골화하여 국회의사당을 불법점거, 농성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가 하면, 영상매채 보도로 전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민노당 강기갑의원의 국회내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용산참사관련 재정신청사건수사기록’을 공개하여 법원스스로 실정법을 어겼다. 불법공개된 수사기록은 좌경세력들에 의해 마치 숨겨놓은 증거라도 찾은 양 국민을 호도, 사건진상의 전체를 왜곡하는데 악용됨으로서, 법원이 공권력무력화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행위이다. 이러한 反법치, 反정의, 反진실 판결은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좌경 운동권 출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양심은 개인적 소신이나 정치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경법관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짓밟는 법관들을 즉각 퇴출하라! ✔다시는 사법부가 좌경운동권의 거점이 되지 못하게, 反헌법적 성향의 인사가 사법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관임용규정을 강화하라!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사태를 가져온 책임은 이들을 비호한 이용훈 대법원장에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차후 헌법수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0년 1월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상훈 집행위원장 박정수

△ ‘거지 발싸게 같은 PD수첩 판결’

▽ 공중부양 강기갑, 恩人은 박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