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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盧武鉉·金大中 노선 계승하나?
金成昱
2010년 02월03일


정상회담에서 6·15, 10·4선언 재확인된다? 李明博 대통령은 盧武鉉, 金大中의 반역(叛逆)노선을 계승할 것인가? 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회담에서 6·15, 10·4선언의 실효성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6·15,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적화(赤化)가 수용된 반(反)헌법적 합의로 평가받아왔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의 김대식(金大植) 사무처장은 최근 발간된 월간조선 2월호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을 시인하면서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否定)하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繼承)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金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李明博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이다. 그는 남북한 비밀접촉의 당사자로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려왔다. 金처장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否定)하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정부보다 북한을 더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에요?』『우리가 그것( 6·15, 10·4선언)을 부정(否定)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尊重)한다』고 거듭 말하며 좌파정권의 대북(對北)정책 계승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核)폐기 선언을 하지 않아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8·15경축사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8·15경축사는 북한에 대해 핵(核)폐기의 의지만이라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단계적 核폐기』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언급했다. 李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단계적 核폐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1월4일 국정연설)』와 『북한의 核포기(1월29일 CNN인터뷰)』라는 말을 섞어 사용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선동 용어이다. 李대통령의 혼재된 용어사용과 金처장의 언급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核)폐기 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金처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 『우리가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요』라며 이렇게 답했다. 『1000만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제가 시급하죠. 그 다음에 납북자, 국군포로 등이 의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북한의 저임금과 자원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더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작년에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20~30년 후에는 G7국가와 맞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以上의 발언은 북핵문제는 『단계적 核폐기』 또는 『한반도 비핵화』 발언으로 대체되고, 『이산가족』『납북자, 국군포로』『남북경제교류』 등이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해준다. 골드만삭스의 통일효과에 대한 미래예측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후에 대한 분석이다. 이 같은 미래가 6·15, 10·4선언과 같은 연방제 적화(赤化)를 통해 실현될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좌우(左右) 양측에서 뒤섞여 사용돼왔다. 金처장은 또 『지금 남북관계에서 화해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동안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산모의 고통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해빙무드로 돌아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라며 李明博 정권의 대북유화책 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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