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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反국가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
趙成豪(조갑제닷컴)
2017년 05월23일  
박근혜 前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③ / 朴, “從北단체들이 문화예술을 빙자하여 국민 현혹시키는 것 막아야.”


  
1.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 “從北·親北단체 등 反국가단체들이 지원 받는 것은 잘못”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4년 5월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란 문건에 대해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단체 지원 예산 차단 조치 ▲3000개의 문제단체와 8000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문건이 ‘실무자 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어지는 문답 내용이다.

<문: 위 문건 기재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대통령 재임 당시 反정부 단체(左派단체, 불법시위참여 등) 및 反정부 인사(문재인·舊 민노당 지지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답: 실무자들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각 정부별로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이념과 생각을 보고 자신들의 입장과 같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것이고, 그런 국민들이 선출해 준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건전 콘텐츠’에 대해 물었다. 2015년 1월9일경 박 전 대통령은 김종덕(구속기소) 당시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 ‘건전 콘텐츠 관리를 잘하라. 영화 등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김종덕 진술). 검찰이 ‘(金 전 장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건전한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다.

<‘건전 콘텐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평소 신념은 종북단체와 친북단체 등 反국가단체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자유와 창의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북단체들이 문화예술을 빙자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참담… 내가 (崔한테) 속은 게 잘못’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4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진 2회 피의자 신문에서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최순실 관련 회사를 대기업에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前回(전회) 진술을 사실상 인정하며, ‘최순실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다’, ‘내가 속은 게 잘못이다’고 말했다.

<문: 피의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의 회사를 대기업에 추천 또는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왜 위와 같은 회사들을 추천한 것입니까.
답: 제가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 등을 키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위 기업들이 모두 결국 최순실과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담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보도가 되기 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이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최순실이 왜 저를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은 것이 잘못입니다.
문: 왜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답: 최순실이 위와 같은 회사를 만든 줄도 몰랐고, 비덱이라는 회사를 독일에서 만들고, 이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또한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이 말을 지원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제 앞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니 제가 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순실은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중소기업에 愛情(애정)을 갖고 챙겨보는 것을 최순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기가 막힌다… 짜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 못해’

검찰은 2016년 2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작성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 사본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김종과 최순실이 자신들 利權(이권)과 관련해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순수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봤을 뿐 짜고 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문: 위 문건 내용은, 케이스포츠 재단이 지역 스포츠클럽의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지원과 컨설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1회 조사에서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케이스포츠 재단이나 더블루케이가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개선되는 스포츠클럽 운영방안의 핵심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것은 위 문서의 핵심 내용인데,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케이스포츠 재단이, 운영지원과 컨설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답: 이 문건을 교문수석실에서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때는 단순히 스포츠클럽 개편 계획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김종과 최순실이 자신들 利權(이권)과 관련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문체부에서 정식으로 올린 문건이었기에 케이스포츠 재단이나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 클럽 사업에 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체부에서 할 만한 곳을 골랐겠지 하고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 내용을 본 것입니다. 저는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곳이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이걸 짜고 하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최순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4. ‘김종의 말 믿을 수 없어’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로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케이스포츠 클럽 사무총장 정현식에게 소개시켜 주고 김종과 함께 정현식 등을 만났다’는 안종범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종(구속기소)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물었다.

<문: 김종도 안종범과 김상률(注: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이니 케이스포츠 재단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피의자가 안종범과 김상률에게 케이스포츠 재단과 그와 관련된 더블루케이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답: 김종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장관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향’이란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은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보고한 문건’이라며 문체부 관여 없이 청와대가 작성하고, 유 장관은 이를 읽기만 했다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이 장관은 왜 합니까. 그만두는 게 맞지 않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 피의자는 위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답: 국무회의 때 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읽은 문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위 문건은 2013. 7.23.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유진룡이 피의자에게 보고한 문건인데 맞습니까.
답: 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위 문건은 문체부 보고 문건임에도 문체부 관여 없이 청와대 국정기획실에서 작성을 하고, 유진룡 장관은 위 문건을 읽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국정기획실에 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입니까.
답: 그렇다면 유진룡이 장관을 왜 합니까.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왜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남이 써준 글을 그대로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기획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6. 문체부 국장 노태강을 인사조치한 이유

박 전 대통령은 문체부 국장 노태강을 인사조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면, 韓佛(한불) 수교 130년을 맞아 兩國(양국) 간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는데,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 그 책임을 물어 (노 국장을) 산하기관으로 인사조치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노 국장이 문체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조치된 시점은 2013년 9월이다. 박 전 대통령의 관련 답변 全文을 소개한다.

<(전략) 제 기억에는 2013경에 제가 노태강을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는 노태강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태강이라는 이름이 왜 다시 등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2016경에 프랑스와 한국이 수교 130년을 맞아 양국 간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도 행사 준비 등 지원을 잘해 주어 프랑스에게는 2016년을 한국 방문 기념의 해로 지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받아서 우리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잘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장식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도자기와 옷 등을 전시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이에 우리도 준비를 잘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랑 프랑스 박물관 간에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는 루이비통 등 명품을 몇 점 정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물건은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직되게 해석을 하여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프랑스 측에서는 기분이 상하여 협상이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시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전통과 현대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경직되게 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결국 외교문제로 飛火(비화)될 수 있어 걱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태강에 대하여 산하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태강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노태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인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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