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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레드라인 넘은 北…남한 '자칭 진보'의 최종선택은?
2017년 07월30일  
북한이 새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를 추가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왔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우선 앞세워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발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여-야 불문, 초당적 호응을 받을 만하다.
  
  운동권 세력과 그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 “사드를 더 배치해 달라” 해도 시원찮을 처지에서 도대체 왜 주한미군과 한국인의 안위와 직결된 방어용 무기 배치에까지 그토록 반대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가 군사작전을 가로막는 등, 명색이 국가라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추가배치 지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잘된 일이다.
  
  두 번째로 말할 것은 지금의 시점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지의 시기이지 남북대화나 대북지원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권 세력과 그 정부는 항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방점은 그러나 제재보다는 대화에 있었을 것이다. 누군들 대화로 풀고 싶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대화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은 남한의 ‘수구-꼴통-극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유사(類似) 천황제’ 폭정 탓이었다.
  
  그들은 대화-공존-개방-협력-인센티브(이윤동기) 도입 어쩌고 하는 게 정말로 됐다가는 지금 같은 폭정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런 폭정은 폐쇄공간에서나 비밀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돈 빼먹을 궁리만 했지 진정한 의미의 대화 진척은 바랄려야 바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운동권은 남한의 보수파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철칙(?)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대화가 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건 헛꿈이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화담 제의를 철저히 묵살했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할 것을 바랐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라는 무시만 당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알았다고 시인해야 한다. 대화가 누구 때문에 안 되었는지를.
  
  세 번째로는, 평화도 대화도 무엇도 우리 측의 대북 군사적 억지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그와 대등성(parity)이라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리란 점이다. 그동안 운동권 세력과 그 정부들은 남한 보수-우파엔 평화의지가 없이 오로지 냉전적-군사적 대결의식만 있어서 평화가 이룩되지 않는다고 매도해왔다. 그러나 그 ‘보수-반동’들이 여지없이 궤멸당하고 진보정부가 들어선 지금의 시점에선 왜 남북 간에 평화 아닌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가?
  
  남한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북이 평화적으로 나올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무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볼셰비키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볼셰비키 눈에는 ‘남한식 진보’ 따위는 진보로 보이지도 않는다. 기껏해야 그들의 ‘남조선 혁명’으로 가는 징검다리 소도구로 칠 뿐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의 군사적 우위 없이 남북 사이의 평화 운운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다) 같은 잠꼬대다.
  
  북한은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 이제 어쩔 것인가? 남한의 ‘자칭 진보’는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전쟁 불사(不辭) 선언 앞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아, 민낯으로 분명히 딱 부러지게 말해보라니까!!
  
  류근일 2017/7/2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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