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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北爆에 반대만 할 셈인가?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2017년 08월22일  
北爆 반대론에는 미국이 입을 유무형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한국의 피해만이 想定(상정)되어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미국에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한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北核 위협에 가장 직접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64년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다. 文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공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文 대통령은 지난 번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된다며 미국의 북한공격을 사실상 반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류 공동의 敵을 제거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 2017년 7월 28일 미국의 核항공모함이 바로 한반도 앞바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IC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를 만들 능력도 있다고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代 독재자 집안의 오랜 소원이 성취된 셈이다. 이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核과 ICBM을 다 갖춘 나라가 되었다.

2. 김정은 같이 잔혹한 30대 독재자 손에 미국의 운명이 달린 것은 美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어떠한 代價(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의 核과 미사일을 제거하여 미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무력으로라도 김정은의 核과 미사일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美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목적이고, 대통령의 가장 첫 임무이기 때문이다.

3.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후원국가이니까 北爆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北核 위협에 가장 직접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64년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다. 文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공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文 대통령은 지난 번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된다며 미국의 북한공격을 사실상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을 지지·계승한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北爆 반대는 예상되었다. 하지만 반대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4. 이러한 反戰論者(반전론자)들의 北爆 반대 논거로 표면상 내세우는 논리는 대한민국 영토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북한은 휴전선에서 40~60여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진 인구 1000만의 서울에 장사정포나 核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가해 수백만 서울 시민이 피를 흘릴 것이므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반대론에는 다음의 여덟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미국의 안전은 동맹국 대한민국의 안전이기도 하다. 한국이 미국의 안전을 외면하면 미국도 한국의 안전을 외면한다. 핵없는 한국이 어떻게 북한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둘째,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엔 미국과 한국이 수십 배 보복할 수 있는 반격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과연 김정은이 보복 공격을 할까? 김정은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반격능력이 크면 클수록 공격 의욕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확률적으로는 김정은이 보복을 못할 개연성이 더 크다.
셋째, 김정은이 그렇게 보복 공격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에 대피시설을 만들고 훈련하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 반대론은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放任(방임)한다는 이상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넷째, 이 반대론은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을 초기에 대다수 파괴하여 북한이 효율적인 보복공격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도 무시하고 있다.
다섯째, 심지어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바뀐 것이다. 그런 핵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선제공격 하는 것이다. 나는 독재자 김정은이 자기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서울시민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은 수많은 돈과 美人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할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정녕 북한의 보복이 두려우면,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미국의 공격에서 빠지면 된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해소되면, 북한이 한국을 보복할 이유는 없다.
일곱째, 한국 피해론은 한국 사람들의 전쟁 반대이유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상습적인 핵공갈을 인내할 이유는 못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여덟째, 남한 피해를 이유로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외국인들이 공격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의 구실이다. 다른 목적이 있다.

5. 세상의 모든 전쟁엔 피해와 이득이 공존하는 법이다. 따라서 북한 공격의 찬반을 결정할 때에는, 미국과 한국 兩者(양자)를 살펴보고 비교하여야 한다. 현재 제기되는 北爆 반대론에는 미국이 입을 유무형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한국의 피해만이 想定(상정)되어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미국에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한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한국이 입을 피해만을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 등이 北爆 반대론을 펴는 것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된다. 김정은의 核과 미사일은 미국이나 한국의 國益(국익)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김정은에게만 이익이 되는 인류의 공동의 敵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류 공동의 敵을 제거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國益을 외면한 문재인의 이념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미국의 北爆(북폭)에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자유평화통일을 이룩하기 바란다.

2017. 8. 18.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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