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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를 낸 우리법연구회의 정체
조갑제닷컴
2017년 08월23일  
월간조선 분석, 법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조직이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골랐다. 김 대법원장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임 중이다.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지명자는 이념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맡았던 경력의 소유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 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돼야 한다.


2010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安商守 원내대표는 司法개혁 문제와 관련, '`우리법연구회'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자진 해체를 거듭 압박했다.
  
  安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있을 것'이라면서 '李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우리법연구회 발간 논문집 등을 거론, '우리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지향적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논문집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2009년 月刊朝鮮 9월호는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현직 회원 판사 129명·前 회원 53명 명단 공개>(白承俱-金正友 기자)란 기사를 실었다. 이 판사모임 소속 판사들의 행태에 대한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박시환 대법관은 이 사건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宋斗律(송두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08년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장민호씨 등 5명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金昇圭(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봄 ‘촛불집회 재판 촉구’로 논란이 된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우리법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文炯培(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례적 행위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07년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힌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연이어 외치라”고 한 후,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 삶의 이유를 찾으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했다. 2006년 7월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같은 책을 선물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화폐위조 대학생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소 5년 이상 또는 사형·무기징역인 화폐위조범에 대해 그는 “청년실업으로 취업을 못 한 수석 입학생이 경제적으로 곤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선처했다.
  
   이정렬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최초로 무죄를 선고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李石淵(이석연·당시 변호사) 전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원이 헌재의 몫까지 판단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李 판사는 또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3명에 대해 행위의 실정법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헌헌법의 이념’과 ‘입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平祜)는 지난 5월 ‘법원의 단합과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 내 엘리트 사조직의 존재 여부 및 활동상황을 조사해 해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법원 내외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 내 엘리트 사조직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이 최근의 법원 내부 상황을 4·19 및 6월 항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법 연구회의 현직 법관 회원 총 129명은 연령별로는 40대가 66명, 30대가 59명, 20대가 4명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9세, 최연소 회원은 27세다. 평균 기수는 27.8기다.  
   출신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32명(2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 28명(22%), 광주·전남 27명(21%), 대구·경북 13명(10%) 순이다. 대전·충남은 8명(6%), 전북과 충북이 각각 6명(5%), 강원은 4명(3%), 제주는 3명(2%), 일본이 1명(1%)이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영남권이 45명(35%)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은 33명(26%), 수도권은 28명(22%), 충청권이 14명(11%)이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가장 많다. 129명 중 101명(77%)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들 중 80명이 법대를 나왔다. 고려대는 11명(8%), 연세대는 8명(6%)이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2명(2%)이며, 동아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양대 출신은 각 1명(1%)이다.
   출신고교는 42명(32%)이 서울·경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호남 소재 고교 졸업자는 36명(28%)이고, 영남권은 35명(27%)이다.
  
   근무기관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은 곳은 17명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이다. 그 다음으로 13명이 서울고법에, 1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재직 중이다. 부산지법과 광주지법에는 각각 10명이 있고, 서울동부지법에 7명, 대법원·수원지법·대전지법에 각 6명, 인천지법에 5명, 전주지법에 4명,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에 각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우리법 연구회 前(전) 회원(탈퇴자)은 총 53명이다. 박시환 대법관과 부장판사 6명, 법원행정처 국장, 법학과 교수, 사망 회원 등을 제외한 37명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탈퇴한 법조인은 연수원 11기부터 35기까지 분포돼 있으며, 평균 나이는 47세다. 탈퇴자 중에는 초창기 멤버가 많다.
  
   출신지역을 분석하면, 호남이 21명(3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경기가 12명(23%)이다. 충청은 10명(19%)이고, 영남은 9명(17%)이다. 탈퇴자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압도적이다. 53명 중 47명(88%)이 서울대이고,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46명이 법대 출신이다. 나머지 6명은 고려대 3명(6%), 연세대 2명(4%), 성균관대 1명(2%)이다.
  
   전·현직 회원 182명을 모두 합쳐 지역별로 분류하면, 영·호남 출신이 각각 54명(30%)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40명(22%), 충청권은 24명(13%)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8명(80%)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4명(7%), 연세대 10명(5%), 성균관대 3명(2%) 순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150명(82%) 여자는 32명(18%)이다. 평균 나이는 41세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다.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성이 진보냐, 개혁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략). 힘 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 누군가가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수도 전체 법관의 3%가 넘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중략). 신영복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회장에 선출된 후 쓴 글에서 <우리법연구회 이름에 녹아 있는 박시환 정신, 목숨 걸고 재판한 한기택 정신, 그리고 늘 푸른 당신의 정신과 함께 우리법연구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신영복 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8년 석방됐던 인물이다. 통혁당은 중앙당(中央黨)인 조선로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地下黨)이었다. 주범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월북(越北)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고, 당원(黨員) 이진영·오병헌은 68년 4월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68년 6월 말 통혁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다.
   김종태는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면담하고 美貨 7만 달러, 韓貨 3천만 원, 日貨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A-3지령만 167회를 수신했다. 그는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투쟁을 통한 수도권장악, 북한으로부터 무기수령을 위한 양륙(揚陸)거점 정찰, 특수요원 포섭, 월북 등 14개 항목의 공작임무를 띄고 있었다. 신영복 씨는 석방된 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다 2006년 퇴직했다.
  
   申씨는 같은 해 6월2일 정년퇴임 시 교단을 떠나는 소회를 묻자 『진보적 학풍의 성공회대였기 때문에 左派색깔이 확실한 나 같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과 격의 없이 어울렸던 것들이 가장 큰 추억이며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1월17일 申씨는 연세대에서 민노당 당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본축적은 근본적 모순체제』라고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며 이렇게 결론짓는다.
  
   《자본주의 체제, 종속적 자본주의, 천민적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도 몰라. 그러나 논리적 이론적 사고를 한다면 「非인간적 근본적 모순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자본 축척은 근본적 모순체제다. 和(화)의 철학을 기초해서 만들어 가야한다. 억압적 구조에서 취약역량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샛길은 없다. 사회를 바꾸어 내자. 정말 황폐화된 인간관계 삶의 일부로서 실천해야한다. 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행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것이다》
  
   申씨는 2003년 10월 송두율이 입국하자,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성명(2003. 10. 23)」,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 성명(2004. 3. 11)」및「송두율석방대책위」고문 등으로 참여하며 소위 송두율 석방투쟁의 전면에 섰었다.
  
   그는「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성명(2004. 10.27)」「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2008. 6. 14)」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와 6.15 및 10.4선언 이행 촉구에도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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