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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韓日정보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했던 인물 駐日 대사로 내정
2017년 09월07일  
http://news.onekoreanews.net/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일대사에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고 한다. 이수훈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비롯, 지난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도 거쳤다고 하니 문 정권과는 여러가지로 호흡이 썩 잘 맞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 THAAD 반대, 개성공단 재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왔다. 특히, 작년말 탄핵정변의 와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성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등 국민을 분열시켰다>며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등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수훈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으로서 지난 7월23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이 된다면 대통령께 평창 올림픽 폐막 후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건의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수훈 교수는 또 북한이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줄곧 요구해왔던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교수들이 하도 많으니 특별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수훈 교수는 주일대사가 되는 데는 중대한, 혹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 사실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신중한 협의 끝에 서명한 협정을 반대하는 인사가 주일대사로서 제대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혹시 일본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자료] 시국선언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 손 떼라'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체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 대한민국의 현 통일·외교·안보 난맥상을 초래한 대통령이 ‘외치’를 계속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맥상, 바로 그 자체였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렸다. 위안부 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일체의 대일외교를 중단하더니, 갑자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 내의 신중론을 갑자기 뒤집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자신의 공약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퇴락했다. 근거 없는 ‘북한붕괴’설을 무슨 예언처럼 신봉하며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마저도 안보를 우려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이러한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덜컥 내려 대한민국과 동북아전체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불안·긴장 상태로 귀결됐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이다. 박근혜대통령 뒤에 비이성적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난맥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외교’는 ‘외유’가 아니다. 비선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마주하고 '밤잠을 못자며 걱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다.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한 개인과 공유하고, 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문을 사이비 종교인이 수정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박근혜대통령을 로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미신적 종교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했다는 등 조롱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재외동포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의 총체적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그 동안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등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퇴진해야 마땅하다.

정부에 요구한다!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정보보호협정과도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시급한 사안이라면 국회비준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라.

야당들에 요구한다! 외치를 마치 박근혜대통령이 내치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교환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내치와 외치는 분리할 수 없을뿐더러, 외치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응을 국면 전환용으로 삼지말라. 외치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공백을 최소화하라.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경빈(한반도평화포럼 이사)

구양모(미 노스위치대 교수)

김광길(변호사)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서진(개성공단기업협회 전무)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형(한동대 교수)

김화순(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남태현(미 솔즈베리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박진원(한반도평화포럼 사무처장)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재정(국제기독대 교수)

서보혁(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HK연구교수)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양성철(고려대 석좌교수)

여혜숙(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수훈(경남대 교수)

이선종(원불교 교무)

이오영(남북경협포럼 공동대표)

이제훈(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

이창희(동국대 연구교수)

인기영(의사)

정완숙(디데모스 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태(전 남해군수)

조현장(의사,부산참여자치21 대표)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종건(연세대 교수)

한정숙(서울대 교수)

함보현(변호사)

홍석률(성신여대 교수)

홍순계(남북경협포럼 공동대표)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황준호(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

황인성(전 청와대시민사회 수석) 이상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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