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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옳은 결정을 하였다는 증거들
趙甲濟
2017년 09월25일  
안보를 위하여 욕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옳은 일을 한 대통령을 굳이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정의에도 반한다. 석방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法治史에 인권탄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1. 2013년 10월 통일부 성명.

   o 북한의 對南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허황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진 않지만 한가지만은 꼭 지적하고자 함.
  
   o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음.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함.
  
   o 자극적인 언행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임.


2. 지난 달 한·일 兩國은 작년에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연장했다. 朴槿惠 정부가 작년 11월 탄핵 국면에서도 이 협정을 체결했을 때 지금은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뒤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트위터에 '국무회의가 의결할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대통령 해임건의안'이란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는 ‘매국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 아니,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피의자다”라면서 “‘매국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또 하나의 대역죄가 추가될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다. 집권당이 되어 북핵 현실과 마주하니 슬그머니 연장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애국본능'에 따라 옳은 일을 하였다는 確證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던 민주당과 문재인 씨는 집권을 하니 결국 북핵 현실에 밀려 사드를 추가 배치하였다. 이 또한 박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옳은 일을 하였다는 확증이다.

4. 박근혜-아베가 합의한 종군위안부 최종타결에 대하여도 문재인 씨는 재협상을 주장하였으나 대통령이 된 뒤엔 무게를 두지 않는다. 이 또한 박 대통령이 현실적인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이 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 연기한 데 대하여도 비판하더니 문 대통령은 집권한 뒤 말로만 전시 작전권 전환을 주장할 뿐 무게를 별로 두지 않는 것 같다.

6.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개성공단 중단을 비판하던 세력이 집권한 뒤에는 엄중한 北核 현실에 눌려 再開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이 또한 우파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는 反證이다.

7.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공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계급사관적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수정하려 한 박 전 대통령의 결정도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며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 부르고 있다.

8. 이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도 지지세력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지세력은 나라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려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利害관계나 문재인 개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의심을 산다. 맹목적 충성은 反민주적 정서이다.

9. 안보를 위하여 욕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옳은 일을 한 대통령을 굳이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정의에도 반한다. 석방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法治史에 인권탄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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