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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실상 미국에 선전포고!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나?
趙甲濟
2017년 09월26일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쏘려 한다는 기미가 감지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신속히 000로 대피하세요”라고 방송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부이다.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불발탄이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 시각) 숙소인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가 지난 주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동원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선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자신을 향해 리 외무성이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이상자”, “악통령”, “투전꾼” 등의 비난을 쏟아내자, 트위터에다 “꼬마 로켓맨(김정은 지칭)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리 외무상의 발언 全文  

지난 며칠동안 아시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간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동원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유엔총회 참가하는 모든 성원국 대표를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 헌장은 개별적 회원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선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가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엔 國交가 없으므로 선전포고의 요식을 갖출 필요 없이 전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선전포고는 주재국 대사를 통하여 하는 게 외교 관례이다. 미국엔 북한의 주재 대사가 없으므로 외무상의 이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로써는 미국과 북한이 교전 상태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이다. 리용호가 영공 침입이 아니라도 미국 전략 폭격기를 격추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선전포고로 간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교전 상태가 존재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이 지난 24일처럼 B-1B 전략 폭격기 편대를 다시 동해로 북상시킬 경우, 김정은은 이를 격추시켜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 된다.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국 전투기들은 자위적 차원에서 발사대와 레이더 기지를 폭격해야 한다. 북한 전투기가 출격하면 공중전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진짜 교전 상태로 들어간다.    

미국은 장차 전략 폭격기 편대를 동해로 북상시킬 경우엔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해역에 파견, 대규모 호위 편대를 조직하고 유사시 북한군 기지에 대한 대량 보복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전략 폭격기 비행을 자제한다면 북한 정권은 ‘미국이 굴복하였다’고 선동할 것이고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자극적 언행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참지 못하고 더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지시할지 모른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미국이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을 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두 지도자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경쟁적 적대 행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백령도를 포격하거나 상륙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어느 쪽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1차 세계 대전이 그런 경우이다.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 전쟁 당사국 지도자의 성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성격은 전쟁을 부를 궁합이다. 두 사람이 부르게 될 전쟁이 北核을 포함한 북한정권의 反인류범죄적 속성을 단번에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정의의 전쟁이 될 것인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장기전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보화 세상에서도 인간사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미래의 일들은!  

한국은 ‘김정은이 설마 핵을 쏘겠나’라는 요행수와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사대주의에 기대어 살찐 돼지처럼 살면서 핵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자위적 핵무장도 하지 않고,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말았다. 時宜(시의)에 맞지 않는 對北 유화 노선을 취하다가 핸들을 놓쳐버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 핵위기 담당 부서인 국방부와 국정원을 과거사로 흔들고 종북 좌익 세력과 싸웠던 인물들을 골라내 사냥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김정은이 주적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가 주적인지 모를 지경이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쏘려 한다는 기미가 감지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신속히 000로 대피하세요”라고 방송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부이다.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불발탄이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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