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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北 기술-경제인 양성에 1819억 원 책정
2017년 09월28일  
문재인 정권이 1조462억 원 규모의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인력 양성과 직결될 수도 있는 북한의 기술-경제인 양성 등에 1819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 원 가운데 2480억 원을 ‘무상경협 기반사업’에 배정했다. 무상경협 기반사업 관련 예산심의가 간편하고 대부분이 비공개 예산이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鄭亮碩 의원(바른정당)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무상경협 기반사업 예산 2480억 원 가운데 금강산, 백두산 관광과 수산업 협력에 62억 원, 해운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경협 기반 시설 확충에 563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기술·경제인 양성과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등의 사업에는 1819억 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남한의 대북기술인력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우 연간 40만~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냈는데, 군부의 식량 빼돌리기가 심각했다. 북한 사회가 폐쇄돼 있어 물자나 식량·자금을 지원해도 이를 감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2010년 개교한 평양과기대의 경우 졸업생들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등에 배치되어 핵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해왔다. 이외에도 평양과기대 졸업생 중 일부는 각종 대남 테러를 자행해온 정찰총국에 배치됐다. 이들은 현재 사이버테러를 맡고 있는 121국(사이버전지도국)과 91소(해킹연구소)와 31-32소(사이버심리전 담당), 기술정찰조 등에서 활동 중이다.

통일부의 이번 대북지원 결정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를 골자로 하는 ‘5·24 조치(한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 위반이다. 북한과의 관광·수산업 협력은 매년 수억 달러의 현금이 오간다는 점에서 ‘뭉칫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2321호 등) 위반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은 사실상 국가적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 계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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