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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 탈원전, 안보·외교 잠재력 걷어차는 자충수"
2017년 10월12일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 탈원전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후 온난화'이다. 탈원전이 결국 화석연료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쇠퇴하고 있는 자국 원전 산업과 원자력 관련 국제적 영향력을 한국을 통해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탈원전은 안보적·외교적 잠재력을 버리는 자충수란 지적이 나온다.

◇서방국가 원전 산업 침체… 한국 부품 공급 필요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정도. 프랑스나 캐나다 등 서방 원전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은 건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여 개 국가에 원전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30년 넘게 신규 원전이 없어 원전 산업이 빈사 상태다. 자국 내 남은 99기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일리노이주 마르세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 미국 일리노이주 마르세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 탈원전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탈원전은 전 세계 핵 안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중국·러시아 원전 수 급증… 미국은 주춤 미국은 자국 내 원자력발전 공급망이 무너진 뒤로는 부품을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교체용 증기발생기 등 10건을 수주해 수출했다. 장종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한국이 탈원전을 고집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원전 부품을 들여와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 원전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한국에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영국 원전 사업자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영국 내 원전 4기를 짓는 사업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은 이미 영국 북서부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계획하는 신규 원전 13기 중 7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서방국가들은 한국 원전 산업 유지가 필요하다. 원전 수출국은 수출 대상 국가에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과 비핵화 의무 조건 등을 부여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의무 조건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원자력 관련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비핵화 의무 조건 수준이 낮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원전 시장을 독식하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핵 비확산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등 서방국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비핵화 의무 조건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비핵화 방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자력 산업은 외교력과 직결

중국·러시아의 주요 원전 수출 현황  한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으로 서방국가와 파트너십을 굳이 차버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수출하면 해당 국가와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기도 수월하다. 이유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전은 한 번 수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오랜 기간 수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해당 국가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UAE의 대규모 유전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핵잠수함 개발에도 원전 산업 필수적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도 원전은 필요하다. 최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는 핵잠수함의 경우,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무너질 경우 이러한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나 연료인 우라늄 공급망도 사라질 수 있다. 원전을 운용해야 유사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무장 잠재력을 깔고 있을 때 중국과 북한이 긴장을 하고 외교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지낸 박창규 포항공대 교수는 "북한 핵무기 비대칭 전력으로 농축·재처리 기술을 활용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은 안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종화 박사는 "개인적으로 핵무기 개발에는 반대하나, 개발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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