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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原電 건설 중단-거짓선동이 촛불정권의 주요 정책수단이 되었다!
2017년 10월12일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 전달된 동영상 자료가 '사실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고 오늘 보도하였다.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정부 입장 지지) 원전 건설 반대 측이 시민참여단 478명에 제공한 동영상 자료 중 15곳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10일 공론화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 유인물로 시민참여단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 중단 측은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합숙 종합 토론을 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중단 측은 동영상 자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는 1368명,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 불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일본 정부는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수치는 '反원전' 성향의 일본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병사한 고령자 등을 집계한 '원전 사고 관련사'로,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하였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란 이야기이다.  

건설 중단 측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수익금 중 3조원을 원전 설계 업체 벡텔사에 지급했고 국내 원전 산업은 원천 기술이 없어 해외 부품과 기술력 없이는 원전 사업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는 동영상 자료 내용도 허위라는 게 건설 재개 측 지적이다. 원자력학회는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부분은 거짓으로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라면서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러시아·캐나다·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을 운영하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는 원전 설계 핵심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3대 핵심 원전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세계최신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친정권 세력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원전 중단 측은 '원전 주변 5㎞ 이내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재개 측은 '지난 7월 월성 원전 1호기 운영 중단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주민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 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했다'는 중단 측 주장에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을 빼고 계산한 것이며, 보조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h당 발전단가가 216원으로 2015년보다 11% 올랐다'고 했다.  

중단 측 관계자는 '예전에 한 번씩 쟁점이 됐던 내용으로 재개 측 주장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단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가 1368명이라는 내용과 관련,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해명한 건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사망자 숫자를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중대한 착오를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에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며 '어떤 내용이 맞는지는 따져보면 된다'고 말했다. 갑상선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원전 주변 5㎞ 이내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최대 2.5배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가 20년 동안 역학 조사해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조선일보 보도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해명이다. ‘신문에 났더라’가 진실일 수는 없다. 일본 정부가 부인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를 현지 조사도 안한 중단 측이 사실이라 우기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국 원전을 위험시설로 규정, 장차 모조리 문을 닫겠다고 한다. 그 원전을 외국평가기관에선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 국제입찰 자격을 준다. 커지고 있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수주전을 펼치는 한국 기업의 등에 칼을 꽂는 이들이 바로 이 정권이다. 거짓과 선동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아 國益을 해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정권이 끝나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탄핵, 수사해야 한다. 공무원은 헌법이나 사실을 위반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결정해서 된 게 아니다. 약10년에 걸친 법적 절차를 밟고 안전평가 과정을 거친 사업이다. 이런 법적 절차의 결과물을, 권력의 힘으로 무효화시켜 국가이익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거의 범죄적 행위이다.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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