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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의 10大 헌법위반 혐의 요약
趙甲濟
2018년 02월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의 10대 헌법위반 혐의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保衛(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11조)



*헌법위반 혐의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촛불시위 가담자, 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하려는 의도임으로 헌법 11조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하는 헌법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존경 발언으로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려 함. 국가 보위는 敵의 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惡으로, 북한노동당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음.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核 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 및 11조 평등한 법 집행 의무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原電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관련 헌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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