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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경의 末路를 달려 가는 문재인의 北核 특사 외교
李東馥
2018년 03월12일  
정 실장은 북에서 말하는 ‘비핵화’라는 용어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운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는 내용이 상이한 다른 ‘비핵화’다.
    

북한이 6·25 전쟁은 물론 분단 70년 역사를 통하여 수천 회에 걸쳐 반복해 온 각종 대남 무력 및 폭력 도발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공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소위 ‘평화의 메시지’로 들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 일행의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1938년9월30일 독일 땅 뮌헨에서 히틀러(Adolf Hitler)로부터 얻어낸 거짓 평화 약속을 담은 문건을 높이 들고 귀국하여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던 챔벌린(Neville Chamberlain) 영국 수상(당시)을 연상(聯想)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용하여 벌이고 있는 對北 ‘특사 외교’는 외견상으로 벼락불에 콩 볶기를 방불케 하는 빠른 속도의 상황 전개를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사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에 귀환하여 보고한 김정은(金正恩)의 ‘파격적’(?) 발언을 토대로 남북간에는 4월말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남북 정상회담, 5월 중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일견(一見) 기정사실화되는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마른하늘에 날 벼락 같은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지금까지이고 지금 이후의 앞길에는 또 다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먹구름이 덮여 오고 있다.

이 같은 먹구름을 암시하는 이상 신호가 나왔다. 그 첫 번째의 이상 신호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 수락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에 나온 샌더스(Sarah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다. CNN은 9일 샌더스 대변인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단행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정 실장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보다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그가 접견한 정의용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김정은을 5월 중에(by May) 만나겠다”는 그의 말을 즉시 백악관 기자들에게 발표하도록 정 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김정은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을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이날 샌더스 대변인 발표의 다른 구절에 소명되어 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을 거론하는 ‘이유’는 “북한이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기 때문(They have made some major promises)”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북한은 핵과 유도탄 시험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의 말(rhetoric)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부언(附言)했다.

백악관이 대변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전제조건’을 다시 거론한 원인에 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짐작된다. 첫째로는 트럼프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미-북 정상회담 개최 수락에 대해 행정부 안팎의 북한 관련 전문 관료집단에서 이의(異意)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 브리핑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실시한 브리핑에서 자신 일행의 평양 방문 시 김정은이 그들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고”(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며”(pledged to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한-미 양국의 일상적인 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해한다”(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고 말했고 “가능한 한 조속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고 설명한 것으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 실장의 설명에는 치명적인 오류(誤謬)가 있었다. 왜냐 하면, 평양에서 정 실장 일행에게 한 김정은의 실제 ‘발언’ 가운데 정 실장이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한 설명에서 거론한 ‘김정은의 약속’들에는 예외 없이 북한판 ‘전제조건’이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실장은 워싱턴에서의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한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거론한 ‘전제조건’들은 일체 무시하는 쪽으로 사실상 김정은의 말을 왜곡, 변조하여 전달한 결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기간 중 명((明)과 왜(倭) 사이에서 왜장(倭將)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공모하여 명의 신종(神宗)과 왜의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국서(國書)’를 각기 위•변조(僞•變造)하는 ‘사기(詐欺) 강화(講和)’ 교섭을 벌이다가 사실이 발각된 끝에 목숨을 잃어버린 명인(明人) 심유경(沈惟敬)의 전철(前轍)을 정의용 실장의 소위 ‘특사단’ 일행이 답습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 일행의 평양 방문 기간 중 그들에게 김정은이 한 ‘말’들 가운데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용어혼란(用語混亂)’ 전술에 입각한 어휘(語彙)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데도 정 실장 일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이에 현혹(眩惑)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과 함께 소위 ‘합의’ 사항의 이행 단계에서 북에 의하여 농락될 여지를 허다하게 깔아 놓고 있는 것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정 실장은 북에서 말하는 ‘비핵화’라는 용어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운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는 내용이 상이한 다른 ‘비핵화’다.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대한민국이 이미 非核국가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북한의 보유 핵 물질(보유 여부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핵무기를 포함하여)과 핵관련 시설 및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한다”는 개념이고 이 같은 개념은 미국을 비롯하여 전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말이 ‘비핵화’이지만 실제로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뜻한다. “자위용(自衛用)인 북한의 핵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미국의 핵무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국제적 핵감축’의 틀 속에서 兩者의 핵문제를 함께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북한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생산하여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워 북한을 아홉 번째(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점을 비타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해서 덮어 놓고 이를 반기는 것이 능사일 수 없는 것이 自明하다. 왜냐 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할 경우 김정은은 틀림없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나와서 트럼프와 논쟁을 벌일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처지는 바보처럼 닭을 쫓다가 울타리를 쳐다보는 견공(犬公)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의가 맞장을 뜨는 대화의 멍석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펼쳐진다면 그 양상은 2004년에 시작된 뒤 지금까지 표류(漂流) 중인 ‘베이징 6자회담’의 再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현상이 무기한 연장되는 가운데 북한은 여기서 벌어들이는 시간을 가지고 아직 미진한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완성시키는 데 활용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혼을 빼는 데 활용한 김정은의 또 하나의 어록, 즉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정은의 이 말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 같은 김정은의 ‘말’을 수용하는 경우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이 ‘갑(甲)’질을 계속하는 것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써, 그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對北 제재 결의들은 물론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의 對北 압박 공조도 무너지는 공든 탑(塔)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이 6·25 전쟁은 물론 분단 70년 역사를 통하여 수천 회에 걸쳐 반복해 온 각종 대남 무력 및 폭력 도발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도 공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소위 ‘평화의 메시지’로 들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 일행의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1938년9월30일 독일 땅 뮌헨에서 히틀러(Adolf Hitler)로부터 얻어낸 거짓 평화 약속을 담은 문건을 높이 들고 귀국하여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던 챔벌린(Neville Chamberlain) 영국 수상(당시)을 연상(聯想)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70년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김정은의 ‘광언(狂言)’을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재인 씨는 고사하고, 정의용 씨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어느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군사적 위협의 主體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이 같은 김정은의 ‘狂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북한의 ‘평화 의지’의 증좌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특히 체험 세대가 아니라 전문(傳聞) 세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씨와 정의용 씨의 의도라면 이 것만으로도 그들은 형법 제93조의 ‘여적(與敵)’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운운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이론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남과 북이 1992년2월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상호 “상대방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1조) , “상대방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2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止揚하고”(4조),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하며” (5조),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침략하지 않으며”(9조), “모든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10조),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7월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全文) 25조로 된 실질적인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상호 비준 절차(북의 경우 김일성의 ‘비준’)를 거쳐 공포,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일방적으로 사문화(死文化)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북한은 이 이상 도대체 무슨 ‘불가침’ 보장을 바란다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보장’을 요구하는 ‘체제 안전’이 全 세계적으로 조소(嘲笑)의 대상인 소위 3대 세습 독재가 표방하는 이른바 ‘선군(先軍) 정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 이외의 어느 다른 나라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전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내정(內政) 문제’로 이에 대한 ‘보장’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망발(妄發)이다.  정 실장 일행이 이 같은 망언(妄言)을 듣고도 귀를 씻지 않고 그것도 말이라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를 옮겼다면 그것은 정 실장 자신이 ‘종북(從北)’ 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주장에는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 폐기”라는 요구가 내재(內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김대중에 의하면, “주한민군의 성격 변경”), ②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③ 한미 연합작전 체제 해체, ④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⑤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체결되는 미-북 평화조약 체결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고(故) 황장엽(黃長燁) 씨가 생전에 자주 입에 담았던 소위 ‘갓 끈 전술’이 여기에 녹아 있다. 즉 대한민국의 존재는 미국을 의미하는 ‘갓’에 의하여 지탱되는 것이고 이 같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갓 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갓 끈’을 잘라 동맹 관계를 해소시키면 ‘갓’이 날라 가 버린 민머리 형국의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멸(自滅)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이 같은 요구들이 단시일 안에 미국에 의하여 수용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북한식 ‘혁명적 낭만주의’는 이 같은 무리한 ‘요구’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이비 이론을 구비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요구’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여론’을 흔들어 ① 한미 관계를 이간하여 이완(弛緩)시킴으로써 미국의 對韓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고 ② 대한민국의 좌파 및 ‘종북’ 세력의 신장을 부추김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의 ‘용공화(容共化)’ 내지 ‘연공화(聯共化)’를 촉진시켜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 통일’의 중간 단계인 ‘남조선 혁명’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전선’ 전술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소위 ‘간조기(干潮期)’ 전술의 한 전형(典型)이다.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는 매우 불길한 먹구름이 상공을 뒤덮고 있다. 남쪽에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탄핵파동’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주사파(主思派)’ 주도의 좌파 세력이, 장기 집권 포석의 하나로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국•호국과 산업화를 주도한 보수 세력을 싸잡아서 ‘적폐(積弊)’ 세력으로 몰아서 ‘숙청’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용공사회화’•‘연공사회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빈사(瀕死) 상태의 북한이 핵을 이용한 위장 ‘평화 공세’라는 ‘간조기’ 전술을 단말마적(斷末魔的)으로 전개하고 있는 데 공조해주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심유경의 사기 강화 교섭”의 궤적(軌跡)을 따라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외교’는 심유경 때처럼 불원 그 마각(馬脚)이 드러나서 난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문재인 씨의 ‘특사단’은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한 사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의 말(rhetoric)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9일자 발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는 難題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사후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문제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북측에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양쪽의 말을 적당히 편집하고 왜곡, 변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정상회담의 유산(流産)을 막는다는 심유경 방식의 ‘두 길보기 외교’를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특히 미국과의 신뢰 관계에 破局을 초래하여 트럼프의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패씽’한 채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강요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단독 군사행동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하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한다. 작년 11월 북한이 소위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기 전과 후의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성 15형’ 미사일의 개발 성공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의 임의의 목표를 핵탄두로, 그것도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수소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폼페오(Mike Pompeo)가 지휘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작년 11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가격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앞으로 3개월에 불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 3개월은 이미 금년 2월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일이 되었다.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미국이 과연 이번에 김정은이 벌이는 핵 사기극에 다시 한 번 넘어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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