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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趙甲濟
2018년 04월05일  
몇년 전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最長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전쟁범죄, 反인류범죄 행위를 부정-왜곡-은폐-축소하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대한항공 폭파 등을 부정, 왜곡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남침, 천안함 폭침과 같은 적의 범죄행위를 덮어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지우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전쟁범죄 등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이 정권의 상당수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법엔 언론인,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성직자, 박사 학위 소지자, 정치인,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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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작성

계급투쟁론에 영향을 받은 이른바 민중史觀으로 써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정권 및 공산주의자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 왜곡, 조작한다.  

1.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는다.
2. 북한의 참상을 만든 주체사상, 세습독재, 인권탄압, 토지개혁의 실패를 덮는다.
3. 좌파정권하에서 남한에서 대두된 친북 종북세력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4. 北의 핵개발 및 對南도발을 비호하고 은폐한다.





<참고> 북한 주요 도발에 대한 교과서별 언급 여부(스토리 K 이종철 대표 분석)


북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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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별 언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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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

1.21청와대침투사건    ×       ×      ×           ○               ?           ?            ○        ×

푸에블로호사건         ×       ×       ×           ×               ?           ?            ○        ×

삼척·울진무장간첩침투사건× ×      ×           ○              ?           ?            ○         ×

육영수여사시해사건   ×       ×      ×            ×              ×          ×           ×          ×

아웅산테러사건         ○       ×      ×           ×               ×          ×          ×          ×

KAL기폭파사건         ○       ×      ×           ×              ×           ×           ×          ×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       ×      ×           ×              ×           ×           ×          ×

제2연평해전             ○        ×      ×           ×              ×           ×           ×          ×

천안함피격사건        ○         ×      ○          ×              ×           ×           ○         ×

연평도포격도발        ×         ×       ○         ×              ○           ○          ○         ○


-좌편향 교과서일수록 사실누락 비율이 높다. 지학사와 교학사가 많이 소개하였다. 금성출판 교과서는 한 건도 다루지 않았다.

- 미래엔은 1970년대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고만 표현하였다. 1960년대 남북 대립과 관련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편향과 불균형을 보여준다. “4.19 혁명으로 반공에 기반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민간 차원의 평화적 통일 운동이 분출되었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5.16 군사 정변으로 민간 차원의 평화 통일 운동은 자취를 감추었다. 박정희 정부는 승공통일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도 남조선 혁명론을 주장하며,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라고 기술하며, 당시 북한이 저지른 1968년 1.21 청와대 습격기도, 삼척·울진 무장침투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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