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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08일(火)
문화일보 -2018. 5. 8
2018년 05월08일  
서해 평화수역이 허황한 개념인 이유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국방·외교·통일·해양수산 4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 이행(평화수역)을 위해 지난 5일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를 방문, 주민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공동어로구역 등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제2항에 ‘남과 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10·4선언) 합의 내용과 같다. 서해 NLL 주변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이를 평화수역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평화수역이란 ‘공동어로구역에 해군 경비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에, 경찰·행정 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개념’이다. 이 구역에는 별도의 법·제도가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통일부 주도의 서해 평화 정착 방안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추진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서해 NLL 무력화에 악용하기 때문에 여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等面積)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NLL 남쪽 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위원장)은 NLL과 자기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우리 측으로 최대 20여㎞까지 남하) 사이를 주장했다. 북한은 이후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수차례 군사회담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북한이 우리 등면적(안)에 동의한다고 해도 안보 위해 요소들이 남는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평화수역은 서해 5도를 고립시키고 수도권 서쪽(인천항·팽택항, 인천공항) 바다가 북한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2013년 7월 11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브리핑했다. 북한에선 해군이 해양경찰 임무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어선은 군(軍) 소속이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북한군은 제2연평해전(2002.6.29) 기습도발 수일 전에 우리 해군의 근무 경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선들이 일부러 NLL을 침범하게 했다. 이들 어선에는 위장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성원들이 타고 있었다. 서해 5도의 방어종심도 줄어든다. 도서에 인접한 위치에 북한(무장)어선이 오고,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함정이 기습 상륙한다면 이를 차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NLL은 휴전선 DMZ와 같이 주변 해역 비무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NLL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로 함정·항공기·선박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무장수역을 형성해 왔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허황된 개념에 기초한 무모한 계획이다. 안보 단체는 애초부터 이를 반대했다. 이런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NLL 무력화, 서해 5도 고립, 수도권 서측 방어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기습한 연평해전(1, 2차),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서해 바다와 서해 5도를 강탈하기 위한 도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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