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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가고 한미동맹을 건드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
趙甲濟
2018년 06월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 '북한의 cvid'가 아니라 '한반도의 cvid'가 되면 북한의 핵능력은 남고, 한미동맹, 핵우산, 주한미군이 사라진다.


  '북한의 cvid'가 아니라 '한반도의 cvid'가 되면 북한의 핵능력은 남고, 한미동맹, 핵우산, 주한미군이 사라진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검증 해체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표가 만들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비핵화(북한은 핵군축으로 해석)의 상징적 조치나 종전 선언 추진 합의 등 원칙적 선언 정도가 나올 것이다. 트럼프나 김정일은 쇼에 치중할 것이다. 김정은으로선 만나는 것만으로도 목적의 대부분을 이룬 셈이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하여 관련국 사이의 다중적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핵없는 한국의 역할은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약하면 제한적이다.
  
  
  1. 회담으로는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없다. 전쟁으로써만 가능한 것을 대화로 얻을 순 없다. 폐기 쇼만 가능하다.
  2. 김정은을 위한 체제보장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 종국에 가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국인의 안전만 희생시킬지 모른다.
  
  3. 북한에 관한 적대 포기는 대한민국의 소멸로써만 가능하다.
  4. 김정은은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을 하겠다면서 제재 해제 및 한미동맹 해체를 노릴 것이다.
  
  5.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
  6. 트럼프는 쇼를 좋아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애착이 없으므로 주한미군 위상 변경, 즉 평화유지군화를 수용, 북한의 협력을 구하려 할지 모른다.
  
  7. 주한미군 위상변경에는 북한, 문재인 정권,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만 동의하면 일본이 반대하여도 토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
  8. 주한미군 위상변경은 자연스럽게 핵우산 폐지, 주둔군 감축,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진다.
  
  9.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막기 어렵다.
  10. 폼페오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한 북한의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쓴다.
  
  11.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을 수용하면(실천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2. 북한은 단계적 핵군축에 대한 동시적 보상을 원하는데 미국이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 이번 소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에 의하여 고아가 된 한국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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