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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기무사 축소 개편 하는 것이 국방개혁인가?
기무사 기능, 지속 발전시켜 강화된 조직으로 존치시켜야!
2018년 08월04일  

국방개혁이란 이름 아래 펼쳐지고 있는 소위 정부의 ‘축소지향’적 국방개혁은 한마디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국방개혁은 성격이 다른 분야나 조직들에 대하여 매스를 가하는 개혁의 종류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바로 보수적이며 방어와 공격의 국력 집대성이라는 의미를 상기해볼 때 국방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가 국가 존립에 최고가치의 기본이 된다는 심각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軍개혁이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존립의 기본 틀인 군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보다 깊은 진중성과 더불어 개혁 과제를 성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必要로 한다.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변국들을 보라!
지금도 强軍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예산 확충과 무력증강에 혼신의 모든 국가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은가?
소위 세계의 모든 국가는 강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군비 증강이 전제된 군비확장 개혁을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엄존하고 있고, 북과 대치하고 있는 불안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상황 아래서, 중요한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 및 군 내부 간첩침투 방지라는 핵심가치를 구현 내지 생산하고 있는 기무사를 축소한다느니, 대체기구를 만든다느니, 하며 축소 지향적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백번 가정을 하여 아무리 북한 위협이 설령 줄더라도(결코 줄어 들리야 없지만)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이랄 수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속에서 우리가 존립해야하는 지정학적 위태로운 운명을 우리가 타고난 것임을 숙지해야한다.
그렇다면 주변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축소지향적인 국방개혁이 아닌 확대 지향적 국방개혁을 해야 할 것 아닌가?
軍의 뇌신경 조직과 같은 중요한 군사보안정보를 지키고 보존하는 군의 핵심 기무사를 오랜 시간 깊고 넓은 연구 없이 변경 혹은 축소를, 개혁이란 이름아래 군 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실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
기무사의 순기능을 오히려 지속 발전 시켜 강화된 軍의 중요 조직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참다운 국방개혁의 일환이 될 것이다.
창군 이래 군 조직 내의 간첩침투를 막아내고 국가 전복을 막아내며 軍의 전력강화, 나아가선 국가 수호의 핵심 역할을 해낸 기무사의 순기능을 축소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시사평론가, 인터넷타임즈 대표, 치의학박사 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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