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
李知映(조갑제닷컴)
2018년 08월23일  
“‘공산주의자’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의식화 교육’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2009년 재심에서는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였으나 2014년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과 달리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명판결, 미래의 대법원장감이다!
[양영태 칼럼]정치거목 손학규, 현 정치권의 군계일학인가?


99주년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수십만 명의 애국시민 광화문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개회사,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
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 열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美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 만나 '韓美동..
趙甲濟, "국민저항이 답이다"
赤化((적화)저지 부산시민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조종..



서정갑씨, 마지막으로 당부합시다(추태중지)
부관병과 서정갑의 공개질의에 답한다
육사22기 지만원씨에 드리는 공개 질의 !
서정갑은 조갑제 말 심부름하기엔 역부족
2018년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경제풍월 2017년 12월호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 서정갑 국민행동본..

종북· 좌파와 맞서 자유수호 투쟁일관  촛불정권하 추진동력 약..
경제풍월 (2017년 10월호)
경제풍월 (2017년7월호 )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촛불탄핵 국란 (國亂)] 태극 깃발 승리는 필연 국민행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우)135-080 (C) 2002 nac.or.kr

 접속문제로 게시판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