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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헌법의 자유통일 원칙 위반!
조갑제TV 녹취록
2018년 09월11일  
'판문점 선언'의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보며 왜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선 안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첫 문장부터 문제입니다. ‘민족적 화해’라고 할 때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민족 반역 행위를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국군포로를 다 돌려 보내주고, 배상을 해야, ‘민족적 화해’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적 화해’라고 해놓고는, ‘모든 잘못은 덮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다 덮으면서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됩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민족적 화해가 되는 것이죠.
  
  ‘민족적 화해’가 이 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민족적’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북한식 용어입니다. 이런 북한식 용어가 판문점 선언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이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던져준 것처럼 보입니다. 사고방식, 전략적 방향, 언어의 의미가 북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언문을 우리가 비준 동의 해줘서 우리 법처럼 수용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교시를 우리 헌법 위에 놓는 행위가 됩니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여기에 벌써 헌법 위반이 등장합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고’와 같은 이런 애매한 표현은 안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어떻게 잇습니까? 법률 문서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민족의 혈맥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잇느냐는 것이죠. 휴전선을 없애고 남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도록 하자?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서에 넣습니까.
  
  그리고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완전히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주통일’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와 평화가 우리 통일의 2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쓰는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反美’를 뜻합니다. 이것을 법제화 하면 反美 통일, 즉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여기서 누가 ‘우리 민족’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민족입니까. 역사상 우리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10만 명의 양심범들을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는 자들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민족 공멸의 위기를 만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민족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손잡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선언하는 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와 같은 말은 반역적 용어입니다. 민족반역자 김정은과 ‘민족공조’ 하겠다고 하는 자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왜 여기 나옵니까. 어떻게 법률적 문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법률에는 개인, 가족, 회사, 국가,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4.27.선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27.선언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 선언을 지키겠다? 강도가 ‘앞으로 절대로 총을 들지 않는다’는 약속을 형사와 했는데, 강도가 다시 총을 들어도 형사는 ‘나는 약속을 했으니,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형사는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 죽는 길 밖에는 없겠죠.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하려면 민족 반역자부터 제거해야죠. 그걸 덮고 어떻게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협력’이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가야하고 봐야합니다. 김정은은 남한에 와서 삼성전자라도 방문해보고, 이산가족을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인데 가능한 것처럼 이 선언을 법제화하고 비준 동의한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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