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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妄言에 대한 國政調査와 彈劾訴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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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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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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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대통령' 운운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국정 사안이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남북 분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역에 대한 배타적인 영토주권은 유엔이 공인한 사항이기도 하다. 1948년 12월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세계에서, 이 해 9월9일 평양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국가의 존재는 한낱 불법적인 위(僞)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당위(當爲)의 명제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 제3조에 변경이 생길 때까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물론이고 어느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헌법 제66조는 ②항에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대통령의 책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18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진 평양 방문 기간 중 대한민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행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저녁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서 있었던 ‘집단체조’를 참관한 문 대통령이 경기장에 모인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북쪽’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북쪽 절반’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배제하는 망발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망발’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 체제 안에서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같은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문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 질 경우에는 국가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에서의 감정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발동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긴요해졌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제61조에서 “국회는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운운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국정 사안이고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운운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유야무야(有耶無耶)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만약 국정조사의 결과로 문제의 발언이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회는 당연히 헌법 제65조①항에 의거하여 형법 제91조①·②항의 '국헌문란' 혐의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마침 자유한국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시점이다. 지금 국회의원 재석 29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보유하는 107석의 의석은 개헌 저지 의석인 100석보다 7석이 많고 국정 조사 발의 정족수 75석보다 32석이 많은 숫자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정권의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고민하는 진정성이 있는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쪽 대통령' 운운의 망언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의 보검(寶劍)을 칼집에서 꺼내들 때라고 생각된다. 자유한국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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