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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펌프, 문재인에게 경고 '우리 승인 없인 안 된다.
趙甲濟
2018년 10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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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어제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트럼프는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對北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對北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남북 관계 문제에 앞서나가는 데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통보받고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했다"며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거친 언사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한 것은 평양 선언 중 '남북 철도 연결 연내(年內) 착공'에 관한 내용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였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對北 제재 전략과 한·미 군사 대비 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한·미 간에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북한과 합의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미국에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당시 강 장관은 남북 철도 연결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인 17일 저녁쯤 다시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통화 후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에 걸쳐 강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즉각 공개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첫 번째 통화만 공개했다가 국무부 발표 후 두 번째 통화 사실을 알렸다.
  
  국감장에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에서 남북 군사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맞다"며 일부 인정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격노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보고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힐난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뿐인데, 한국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폼페오 장관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당시 남북 합의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 특히, 미국 측은 DMZ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화를 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곳에서 무인기를 운용해 북한의 군사 태세를 감시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 "눈가리개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남북 합의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크게 제한하는 항목도 있어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었다.
  
  일본 신문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도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미·일로부터 떨어지면 '미·일 대(對) 남·북·중·러' 구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북 정상회담 며칠 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그들(남북)이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한·미 정부 간에 사전 조율이 된 문제였더라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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