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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기부왕 문재인 국민생명까지 기부하는가?
2019년 03월06일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까지도 중국과 북한에 기부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5000만 국민이 가진 생명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이를 포기하고 있다.
  
  1. 북한군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천만의 국민생명권을 포기, 위험에 빠뜨렸다. 親中, 親金사대주의 때문이다.
  
  2. 中國發 미세먼지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방치, 한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5000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0.49년씩 단축되는데, 폐암으로 일어나는 수명단축과 비슷하다. 0.49년 중 중국발 미세먼지로 단축되는 수명은 0.15년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8만 명분의 壽命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이 정권이 침묵하는 것은 친중사대주의와 관련이 있다. 세월호의 300배나 되는 위험한 사태를 방치한 것은 국민 생명권 침해이고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3.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소 등의 가동이 늘어 1년간 온실가스(미세먼지 포함)가 1800만t이나 증가,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4.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대처를 잘못하였다고 헌법의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미세먼지 및 핵위협 대처 포기는 세월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前無後無한 생명권 포기로서 탄핵사유이다.
  
  5. 김정은과 韓民族(국민)의 대치 속에서 이 정권은 늘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8000만 민족의 생명권을 희생시킨다. 김정은 제일주의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건강의 敵이고 국민안전의 敵이니 결국 국민생명의 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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