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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 반기문, 문재인 對北정책 정면 비판
2019년 03월27일  
潘基文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을 정면 비판하였다. 아래 voa(미국의 소리) 기사를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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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한 동맹에 흠집이 나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를 수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북한은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단하지 않았고,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북 핵 문제와 미-한 동맹,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매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전 총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비핵화는 “남북, 한-미, 미-북의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단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흠집을 먼저 수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전 총장] “세 개의 톱니바퀴 중 한-미 라는 톱니바퀴만큼은 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단단히 조여지는 것이므로 흠집이 나 있는 한-미 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전 총장]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등 관계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와 국제사회의 분위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입장, 유엔의 규정을 살피면서 해야지, ‘마이웨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 관계를 경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의를 선의로 믿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대에 이해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좀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도 이 중 하나로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은 전문적 외교로 볼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전 총장] “서로 관리하고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미국에 갔을 때 반한 데모 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 넓은 곳에서. (그런데) 한국 여기 서울이나 어디에서 반미 데모, 반미 구호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제일 맹방이라는 주한 미국대사관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주변이 경호 차단선 버스들로 2중, 3중으로 쌓여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맹방 미국의 한국에서의 지위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반 전 총장은 이런 관점이 공직에서 27~28년 간 북한을 상대하는 등 50년 간 외교에 관여하면서 체험한 외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소나기를 피하는 데 아주 유연하고 기민하며 과거 냉전이 해체됐을 때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유화적 자세로 나왔다가 시간을 번 뒤 문을 닫은 사례처럼 이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녹취: 반기문 전 총장]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라는 표현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능력의 전면 폐기로 이해한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북한으로서는 현재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해 보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북 핵 활동의 동결 플러스 미국 핵우산의 제거로 이해”해 왔으며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그러나 하노이 회담으로 이런 김 위원장의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실망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반기문 전 총장] “북한의 접근 방식을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봐 주기에는 너무 짧다. 일종의 살라미처럼 얇게 자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협상하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살라미 전술을 쓰죠. 그것은 단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북한같은 경우에는 빅딜을 해야 전체를 딱 씌우죠. 그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당장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 안보정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 전 총장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 등 리더들이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에 보다 확실한 지향점을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목표와 정책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상황에 맞춰 현실적 접근을 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3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출범을 선언한 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등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등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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