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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라늄 농축 상한선 합의 깨고 '추가 생산' 선언
2019년 06월19일  
이란이 이달 말 전에 농축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초과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베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부터 10일 후인 6월 27일까지 농축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초에도 농축우라늄 생산을 계속해 늘릴 계획이라면서도 유럽연합이 제재를 완화하면 이와 같은 생산을 멈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도 압박했다.

이란은 농축우라늄 비축 상한선 초과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의라는 것은 쌍방이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 미국이 먼저 이를 폐기했으니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국가 역시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 사항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한다.

이란의 이날 발표는 미국이 중동의 안전을 위해 1000명의 군인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지 얼마 안돼 나왔다. 이란은 미국의 결정을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란의 농축우라늄 추가 생산 선언은 유럽에 대한 일종의 최후통첩 성향이 크다. 이란은 5월 초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석유 수입을 하지 않으면 저농축우라늄과 경수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에 따라 유럽 국가들 역시 이란産 석유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우라늄 비축 상한선에 반항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란) 정권의 핵 위협에는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 배치된 병력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라늄을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90% 정도가 돼야 한다. 이란은 유럽 국가들이 석유 수입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현재 문을 닫은 ‘아락 원자로’ 공사도 재개할 것이며 우라늄 농축 제한 규정도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란은 우라늄을 3.67% 수준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농도이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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