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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親中 사대주의가 ‘코로나 재앙’ 불렀다”
2020년 03월02일  
북핵협상 전문가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前 6자회담 수석대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를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판했다. ‘굴종적 親中 사대주의가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실제로 보여준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보다 중국이 싫어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시대의 위정척사파의 DNA를 주사파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그간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5년 임기 내에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만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런데 이 생각을 좀 고쳐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잘못된 정책만 골라하고, 집요하게, 일관되게, 열정적으로 추진하면 5년 안에 나라가 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실패는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그렇지 사실 그간 탈원전과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친 것에 비할 바는 아직 못 된다. 그간의 누적된 정책실패로 나라가 이미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과 오판의 끝판왕으로 코로나가 덮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대응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설명이다.

<세월호의 경우에는 선장이 이미 저지를 오판과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도 시간도 없었다. 배가 전복된 후에는 배속에 갇혀 있는 승객들을 골든타임 내에 구출할 현실적 수단이 없었다. 대통령이 즉시 현장에 달려가서 물에 뛰어드는 쇼라도 벌였다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해경의 구조활동에 방해만 되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였고 불가항력이었다면 코로나 창궐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재앙을 정부의 의도된 잘못된 선택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키운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세월호하고는 다르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건의와 전문가 집단의 판단만 존중했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다. 선무당들이 과학과 의학을 무시해서 자초한 것 아닌가? 중국인 입국 금지는 죽어도 못하겠다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국적 불문하고 코로나 잠복 기간 동안에는 격리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자구 조치인데도 정부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천 이사장은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중국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쳐도 된다는 그 눈물겨운 충성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정권의 굴종적 자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켜서 총선에 좀 이용해보겠다는 얄팍한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며 “한 가지 목표에 너무 골몰하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시진핑이 총선 전에 올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청와대의 상황 판단 능력이 망가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시진핑 방한이 성사되더라도 총선에 도움이 될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시진핑이 노리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반일 정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미관계에 틈을 더 벌이고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을 막는 것 아닌가? 이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목표에 공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막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이렇게 되면 한중 양국이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미국에는 대북제재 해제 안 해주면 우리도 대책이 있다, 우리는 딴 길 가겠다, 대북제재 해제 안 해주면 미국과 한판 붙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대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이것이 진보 좌파의 결속을 다질 수 있따는 점에서 총선에 도움이 되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판세를 바꿀만한 결정적 호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정책 선택은 실제 목표 달성 여부보다 희망 사항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청와대의 판단력을 흐린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출신들의 친중 반미 성향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이다.

<이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필독서로 삼아온 고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8억 인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모택동 사상과 공산혁명에 매료돼 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를 키워온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는 분석이지만 주사파들의 굴종적 친중주의와 모화사상의 뿌리는 그보다 더 깊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여기고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시대의 위정척사파의 DNA를 주사파가 이어받았다고 본다.>

천 이사장은 “이런 사상적 토대 위에서 2017년 10월 중국과의 사드 ‘3불 합의’가 가능했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자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3불 합의란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천 이사장은 “이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주변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이뤄진 가장 치욕적인 주권헌납 합의”라고 했다. 그는 “사드가 중국에 주는 유일한 피해는 중국이 한국영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자유를 제약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일정 고도에 도달해야 사드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가 있고 중국 미사일이 우리 사드기지에서 200km 이내에 도달해야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그것도 날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을 포기하고 북한을 향해서 고정된 레이더를 중국 방향으로 돌려놓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방해될 일은 전혀 없다”며 “3불 합의의 본질은 결국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다.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것을 보거나 감히 막는 것도 불경으로 여기는 그런 정신자세라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무슨 대수겠는가”라고 했다. 또한 “天子가 원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뿐 아니라 나라도 통째로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다는 이런 뿌리 깊은 굴종의 정신과 충성심이 아니고서야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천 이사장은 “결론은 중국몽은 한국의 악몽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은 절대 공동운명체가 돼서는 안 된다. 모화사상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고질적인 적폐다”라고 했다. 그의 설명이다.

<중국몽이란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해서 한국의 주권은 중국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조공관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꿈인가? 표현의 자유도, 집회 결사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없는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뭐가 그리 좋다고 중국과 공동운명체가 돼야 하나? 아무리 인사치레로 하는 덕담이고 립서비스라고 해도 중국의 아픔은 절대로 우리의 아픔이 돼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아픔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중국에 대한 순진한 낭만주의, 굴종적 사대주의와 모화주의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조선이 청나라에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한지가 125년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어른거리는 위정척사파의 유령을 몰아내야 코로나 같은 역질을 물리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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