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공산독재식 언론탄압,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2020년 04월02일  
문재인에게 묻는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공산독재식 언론탄압,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문재인 앞잡이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언론·방송허가제라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 4·15 총선거일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3월 26일, 또 하나의 중대한 언론탄압 사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벌어졌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성격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자로 채널 운영 허가 기간 3년이 또 한 차례 끝나는, TV조선과 채널A 양대 종편 채널에 대하여 방송사업 운영 기간 재승인을 보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친문 편파 언론 행위를 해온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재승인을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종편 채널인 TV조선과 동아일보사가 주도하는 종편 채널인 채널A는 그나마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교적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좌파정권에 장악된 가운데 몇 안 되는 신뢰할만한 방송언론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총선거 20일을 앞두고 이 두 채널에 대해 돌연 채널 운영 재승인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고, 반면에 극심한 친문 편파 보도 논평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채널들에 대해서만 재승인 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일당의 이러한 반민주, 반헌법적인 언론탄압행위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작태이며, 마치 적과 싸우는 우군의 등 뒤에서 총을 쏘는 반역과 같은 행위라고 본다.

2.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그리고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 과정을 추가하여 '시청자 의견 청취'를 통해 제출받은 시청자 의견을 심사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의 경우 중점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점수가 210점 중 104.15점에 그쳐 50%에 미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채널A는 109.6점을 기록하여 50%를 넘겼으나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계획 적절성 항목에서 TV조선과 채널A는 다 같이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고, 실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3.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횡설수설 같은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같은 점수가 나온 심사 내용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즉시 재허가 보류를 결정한 심사 내용을 국민 앞에 자세히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원회는 4·15 총선거가 끝난 4월 21일 이후에 최종적인 재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그 시커먼 속셈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처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교적 공정한 비판 논평 보도를 전개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 두 종편방송에 대하여, 사업운영 기간 재승인을 족쇄로 삼아, 총선거 기간 중 정권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비판적 언론 활동에 통제를 가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4. 공산주의자로 지목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파괴행위로 경제와 국방 안보, 외교 정책 등 국정 전반에서 철저히 실패하여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과 탄핵을 이미 선고받았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정실패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의 위기를 타개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장악과 친문 편파 방송도 모자라, 그나마 비교적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 등 양대 종편 채널까지 장악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보겠다는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같이 언론을 장악한 문재인 일당은 실패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행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확진자 수 통계표까지도 조작하였다가 들통이 났다.

한편, 이미 망해 가던 국내 경제가 우한 폐렴 방역실패로 더욱 암담한 파탄상태에 이르자, 막대한 국채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위중한 국가 경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 석상에서 말하기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국가 재정 비상사태 집행상황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보상금을 주듯, 선심 베푸는 듯 한 언사를 하였다.

그에 더하여 비판 언론인 종편 채널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강행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5.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정부가 스스로 국민들로 하여금 수천억 원의 창립 자금을 결집하도록 권장하여 허가해준 방송언론 기관인 종합채널 운영사에 대한 사업허가 기간을, 3년 또는 4년 마다 재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자체가 사실상의 언론 허가제의 일종이다.

이현령비현령 격인 공정성 심사니, 공익성 심사니 하는 시대착오적 언론규제 행위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다.

그와 같은 재승인 심사 조항들은 헌법위반이므로 즉각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에 대한 구성도, 언제나 집권 여당측 추천 인사가 과반수인 3명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또한 불의한 정권이 얼마든지 언론탄압의 앞잡이로 방통위를 악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다. 당장 방송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오늘날 공영 또는 민영 방송이라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친문 편파 왜곡 보도와 논평의 횡포는 과거 군사정권이나 자유당시대는 물론, 구 소련 공산당 언론과 방불한 지경으로 무법적인 정권 선전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지상파 친문 · 반민주 행위 방송들의 국민을 배반하는 무법적 불공정과 반 공익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오히려 자유언론과 공정 언론을 실천하는 종편사들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니,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6.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운동자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자유언론 종편사들에 대한 총선거용 방송언론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채널사업 운영기간 재연장을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4·15 총선거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릴 것을 촉구한다.

만일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있다면 온 천하 백일하에 그 음모가 드러나서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모든 계획을 즉각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31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3만 회원 일동

○공동의장 : 고영주, 노재동, 손광기.

○고문단 : 김동길,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이도형, 박희도, 노재봉, 이진삼, 이종덕, 김재창, 서우석, 김성태, 배병휴, 김영신, 조춘구, 이계성, 이정수, 서옥식, 서정갑, 박재우, 조승일, 정병윤,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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