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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다 코로나 재난까지…대규모 '국가 밀수'의 실태를 쫓다

2020년 04월13일


UN 안보리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 후,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의 밀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기관, 세관, 보안기관을 해상과 육로의 현장에 동원해서 통제하는 '국가 밀수'이다. 그 실태는 어떠한가? 북한 국내와 중국 측에서의 조사를 보고한다. ■ 1400km 국경에서의 밀수 북중 국경의 전체 길이는 1400km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2개의 하천으로 거의 가로막혀 있다. 탈북 난민의 유입과 월경자에 의한 도둑질, 강도 살인, 마약 및 총기 밀수에 골머리를 앓던 중국 정부는, 10년 정도 전부터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두만강변은 2014년경부터 철조망으로 완전히 차단됐다. 압록강 쪽에서는 포인트를 좁혀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측도 자국민의 탈출 방지를 주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전역을 철조망으로 덮었다. 일찍이 북중국경 최대의 탈북 포인트였던 두만강변의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는, 특히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현재는 월경도 밀수도 거의 없어졌다. 압록강 상류에 있는 혜산시 근교가 최대의 밀수 포인트가 됐다. 그 외에 중류인 자강도와 하류인 평안북도에서는 배를 이용한 밀수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후술하겠지만 해상에서 환적이 계속되고 있다. ■ 국가 밀수의 구조 압록강에서 민간인이 하는 밀수도, 최근에는 작은 규모로 조금씩 계속되는 정도다. 2017년 제재가 강화된 후에는 국가기관이 밀수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국가 밀수'라고 부른다. 국가가 통제하고 무역회사가 실무를 맡는다. 그 구조를 설명한다. 과거에는 실권을 쥔 군대와 당 등의 권력기관이 각자 마음대로 하던 경제 활동을, 김정은 정권은 내각 아래에 일원화하고자 했다. 실제 중국과 무역 업무를 하는 곳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계열의 조직을 비롯한 권력기관 산하에 만든 무역회사이다. 그 관리・감독을 행정기관인 각 도(道) 무역국이 실시하게 됐다. 권력기관이 이권을 위해 움직여서 내각도 간섭할 수 없었던 무역업무를, 노동당―정부에 의한 통일적 지도 아래 관리하자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나름의 '경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 무역이 제재 때문에 흔들리자, 무역 회사는 밀수에 나섰다. 이것도 도 무역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밀수'라고 불리는 것이다. 중국측의 밀수 상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업자다. "밀수 현장에서 비리가 없도록, 세관원, 보안원(경찰), 보위원(비밀경찰), 국경경비대가 현장에 입회한다. 세관원은 밀수품의 수량과 품목을 확인한다. 이른바 '이동 세관'이다. 공안기관은 무역 회사가 마음대로 마약이나 한국 제품, 외국 드라마 등의 금제품을 반입하거나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양강도의 '국가 밀수' 실태를 조사해 준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민간인이 밀수로 얻은 이익을 국가기관이 가로챈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 밀수 현장을 KBS 방송이 포착하다 한국의 KBS는 2020년 1월 4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窓)>에서, 야간 밀수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취재 파트너와 중국인 멤버에게 의뢰, 국가 밀수의 장소・품목・구조를 조사해 KBS의 취재에 협력했다. 지난해 11월 말, KBS의 취재팀은 아시아프레스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중국측을 방문해 촬영에 성공했다. 장소는 압록강 상류. 해가 지자 강 건너 북한 측에 대형 덤프트럭과 컨테이너 차량이 모였다. 아직 압록강은 동결 전이었기 때문에, 불도저가 강변에 내려와서 덤프트럭이 도하하기 쉽도록 땅을 고르고 있었다. 국가 밀수의 품목은 때때로 바뀐다. 작년 가을의 주요 밀수품은 몰리브덴 광물이었다고 한다. 현재 압록강 상류는 북중 최대의 '국가 밀수' 포인트가 되었다. 북한 측에서는 광물 외에 동해에서 잡힌 오징어채 등 해산물이 많았다. 중국 측에서는 버스나 트럭, 승용차, 철근, 시멘트, 가솔린 등이 운반되고 있었다. "세관을 통과하지 않을 뿐, 모든 것이 오간다. 이렇게 공공연하고 대대적인 밀수는 처음 봤다. 많은 북한의 담당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업자와 상담(商談)하고 있었다. 다 합치면 수백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프레스의 중국인 멤버는 2018년 8월 현지 조사했을 때의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 중국 당국은 눈을 감아주지만 밀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국경 경비는 엄중해도, 북한과의 관계나 국제 정세에 따라 단속의 고삐를 늦추거나 강화하는 것 같다. 단, 이렇게 도하해서 하는 밀수는, 양도 제한되고 비용도 커진다. 정규 무역에 비해 효율도 이익률도 떨어질 것이다. ■ 석탄의 환적 2020년 2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정리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공표 전에 언론에 보도됐다. 석탄의 환적에 관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2월 12일에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1~8월 기간, 북한은 합계 약 370만t, 추정 3억 70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밀수출을 반복했다. 그중 70%가 넘는 약 280만t은 북한 선박에서 중국 선박으로 해상에서 환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한은 적어도 100만t, 추정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 항구에 수출했다. 또한, 북한은 석유 정제품을 환적해 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제재 결의가 정한 연간 수입 상한량인 50만 배럴을 몇 배나 초과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필자의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면, 석유 정제품이라면 몰라도 환적으로 석탄을 370만t이나 밀수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1만t급 화물선이 370번이나 해상에서 짐을 옮겼다는 말인데, 크레인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위성과 항공기로부터 감시를 피하기도 쉽지 않다. 자위대 등이 포착한 환적 영상은, 필자가 아는 한, 호스를 연결해 액체를 옮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북한 국내에 사는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들은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의 대형 탄광 주변을 여러 차례 현지 조사했는데, 모두 파리만 날리고 있으며 탄광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석탄의 환적 밀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 해산물의 환적 환적은 서해상의 해산물 밀수에서도 활발하다. 필자의 중국 조선족 지인이 랴오닝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로부터 40km 정도 교외에 있는 둥강(東港)이라는 곳에서 밀수선의 통역으로서 타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해상과 무인도에서 북한 어선으로부터 사들인 해산물은 살아 있는 물고기와 조개, 게, 냉동, 건어물까지 계절에 따라 다종다양하다. 해상에서 연락할 때는 북한 측에서 제공한 북한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해상이나 섬에서 만난 뒤, 북한측 배에 타서 상품의 수량과 품질, 가격을 확인한다. 지인이 승선한 배는 비교적 크고, 통역이 4명 타고 있었다고 한다. 해산물이 제재 대상이 된 직후인 2018년에는, 북한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화장품과 의류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것들은 부유층을 위한 품목인데 2019년 들어서부터 갑자기 요구가 멈췄다고 한다.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압록강의 '국가 밀수'처럼, 북한측 배에는 세관원과 당 지도원, 공안기관원이 탑승해 감독한다고 한다. "북한 선원들과 친해져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름을 하기도 한다"고, 지인은 말했다. 밀수의 규모는 짐작할 수 없지만, 둥강에서는 크고 작은 수십 척의 밀수선이 '영업 중'이라고 한다. 어획한 해산물은 단둥시나 선양시(瀋陽市)의 시장과 레스토랑에서 팔리거나 중국 각지에 도매로 유통된다고 한다. 또한 이 지인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폐렴이 유행하고부터는 중국측의 규제와 북한 측의 방역 조치 때문에 해산물의 환적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 우파 킬러 김종인과 희생된 차명진-김대호-이영조

▽ 검찰이 국민행동본부 결백을 입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