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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이 대만 놓고 전쟁하는 날, 한국은?
2021년 03월22일  
趙甲濟  

'시진핑의 중국은 현상타파 국가가 되었다. 대만을 점령, 毛澤東의 반열에 오르려 하는 그를 표적으로 삼아야'

-워싱턴과 北京을 뒤흔들고 있는 두 개의 전략문서
   -'시진핑의 중국은 현상타파 국가가 되었다. 대만을 점령, 毛澤東의 반열에 오르려 하는 그를 표적으로 삼아야'
   -이 판에 '민족혁명통일론' 펴는 문재인 정권!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백제의 멸망이냐 신라의 통일이냐?
  
  
   중국대륙에서 통일제국이 등장, 굴기(屈起)하면 그 여파(餘波)는 영락없이 한반도로 밀려왔다. 파도를 잘 타면 살아남고 실수하면 사라졌다. 서기 6세기 중국을 재통일한 수(隋)와 당(唐)이 천하통일을 지향했을 때 한반도의 삼국(三國)은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폈지만 신라만 살아남아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다. 자주적인 나당(羅唐)동맹 덕분이었다. 13세기 몽골 기마군단이 대륙을 휩쓸고 침공했을 때, 고려의 무신정권은 결사항전을 결단, 나중에 항복은 했지만 칭기즈칸 후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왕조(王朝)는 살아남았다.
   14세기 명(明)이 원(元)을 몰아내고 한족(漢族) 정권을 수복하였을 때 이성계(李成桂)는 친명(親明)정책으로 이에 호응,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주자학적 통치이념 위에 세웠다. 17세기 여진족이 후금(後金-淸)을 세워 중국을 접수할 때 광해군은 실리외교로 줄타기를 하며 전란을 피했지만 인조는 명분외교로 정세를 오판, 병자호란을 불러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당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아편전쟁 이후 약100년간의 대혼란을 수습, 대륙을 통일하였을 때 한반도의 운명은 또 다시 경각(頃刻)을 다투게 되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 이승만(李承晩)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으로 한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고 한미(韓美)동맹이란 둑을 쌓아 붉게 물든 유라시아 대륙의 끝머리를 자유의 보루로 지켜냈다. 1980년대 말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무너져갈 때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정부는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이란 대전략을 구사, 소련 중국 동구와 수교,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국인의 활동무대를 범(汎)지구적으로 확장했으며 중국시장을 잡았다.
   이제 그 중국이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30년간 지속하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한 폭발적 국력(國力)팽창으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지리(地理)에서 오는 숙명적 위기(危機-위험과 기회)를 맞게 되었다. 조선조의 잔재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세력의 속성상 병자호란을 부른 인조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구려와 김일성에게 경도된 집권세력의 속성상 김춘추, 이승만, 노태우의 외교로부터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미소(美蘇) 냉전 시대의 재현(再現)으로 보이는 미중(美中) 대결시대, 특히 대만문제가 전쟁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7세기의 백제처럼 실수한다면 한국 또한 백제 신세가 될지 모른다.
  
   이인영의 '민족혁명' 통일론 미스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2주년 3.1절을 맞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완성한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
   “102년 전 3.1운동,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1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이다.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다."
   그는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 표현했다.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용어이다. 그렇게 등장한 정권을 혁명정권, 즉 반공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그가 선택한 '시민혁명', '민족혁명', '통일'을 일렬로 정렬하면 북한노동당정권의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혁명)민주주의혁명론'과 비슷해진다. 더구나 그는 극좌운동권 단체인 전대협 출신이고 통일부장관이 된 이후 김정은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정책과 언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신을 구해서 김정은 정권과 나누자느니,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의 최근 발언, 북한주민들에겐 꼭 필요하고 김정은에겐 불리한 대북(對北)전단금지를 입법한다든지.
   페이스북에 오른 이인영의 통일론은 '민족혁명통일'로 보인다. 국정원 북한분석관 출신인 박형식 박사의 최근 저서(著書) 'TEN-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125쪽엔 1963년 2월 김일성이 한 인민군 창설 15주년 기념연설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여기에 '민족혁명'이란 이야기가 통일과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반미(反美)선동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남반부혁명을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맡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반동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말한 '민족혁명 통일'은 문맥상,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이념과 지금 펴고 있는 정책상 위의 김일성이 말한 '민족해방혁명', 즉 미국을 한국에서 축출한 뒤 '민족혁명 통일' 하자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그는 청문회 때는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장관이 된 후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 언젠가는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미동맹 해체를 평화동맹이란 말로 위장한 셈이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 공통된 가치관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미의 자유동맹이다. 그는 헌법 4조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에게 '민족혁명통일'을 명령한 적이 없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의 사고(思考)구조는 전쟁으로 갈지 모르는 미중(美中)대결 시대에 필요한 자주성과 유연함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화석(化石)처럼 느껴진다.
  
   전 연합사 사령관의 경고-한국인의 역사적 실수
  
   이인영 장관은 국민보다는 김정은의 복지를 더 챙기는 인물인데,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걱정하는 글을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그는 이 정권이 서두르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의 멸망을 부를 수 있다는 절박한 경고를 담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후) 미국은 전쟁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한국은 북한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데도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 외에는 중요한 동맹이 없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미국인이 한국인을 걱정하고 이인영은 김정은을 더 걱정해주는 정신도착적 상황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역사적 전환점을 향하여 달려간다. 황천항해(荒天航海)를 준비해야 할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다. 미중(美中) 대결구도를 이승만이나 김춘추처럼 잘만 이용하면 자유통일로 갈 것이고, 인조처럼 오판하면 이 나라는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오지 않는 원군(援軍)을 기다리는 꼴이 될 것이다. 배가 기우니 가장 먼저 달아난 세월호 선장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더 긴 電文(The Longer Telegram)
  
   지난 1월 말 워싱턴에서 애틀란틱 카운슬이 발표한 '더 긴 전문(電文)'(The Longer Telegram)이 미국과 중국 지도부에서 화제다. 1946년 2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리 대사 조지 F. 케난이 썼던 유명한 대소(對蘇) 전략문서는 '긴 전문'(Long Telegram)으로 불린다. 대소(對蘇)봉쇄정책의 기본 논리를 제공했다는 이 보고서에 버금 가는 대중(對中) 전략문서가 되기를 바라는 필자의 야망을 느끼게 하는 제목이다. 세계의 안보외교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케난처럼 글을 써서 역사를 바꾸고싶어한다.
   1961년에 만들어진 애틀란틱 카운슬은 독립 연구소인데, 안보를 전문으로 한다. 이 연구소 출신의 면면은 화려하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제인스 존스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 전 유엔대사 등. '더 긴 전문'의 부제(副題)는 '새로운 대중(對中)전략을 향하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美中)관계를 중심으로 세계정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는 시점에서 나온 문서인데, 필자를 익명(匿名)으로 처리하였다. '한 고위 정부관리'라고만 적었는데 이 또한 1947년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가 조지 케난의 논문을 실으면서 필자를 'X'라고 숨겨 흥미를 돋우었던 것을 모방한 느낌이다. 前 호주 총리 케빈 러드가 쓴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
   이 논문은 서두(序頭)에서 시진핑의 중국은 '현상유지 세력이 아니라 현상타파 세력으로 변하여 세계 전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어 새롭고 장기적인 대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시진핑의 야망에 의하여 중화적 패권주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더한 강력한 이념세력으로 변했고 과거 소련처럼 자신들의 제도와 가치를 나라 밖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이념적 냉전'을 공개적으로 전개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에 의하여 중국은 고전적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로 돌아갔고 유사 모택동 우상숭배 체제로 변질, 정적(政敵)을 탄압하고 민간영역을 축소시켜 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경찰국가'란 표현까지 했다. 조지 케난은 '긴 전문'에서 소련의 행태와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사와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삼았는데 '더 긴 전문'은 시진핑의 야망을 중심으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시진핑을 표적으로 삼아야!
  
   이 논문은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이 최상책이다'는 손자(孫子)의 말을 인용했다. 시진핑의 위험한 대전략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데 대중(對中)전략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더 긴 전문'은 미국이 지난 10년간 러시아를 너무 몰아붙여 중국의 품에 안기도록 한 것은 큰 실수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떼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1970년데 닉슨이 키신저를 기용, 미중(美中) 화해를 성사시켜 중소(中蘇)를 이간질시켰고 1980년대에 결국 소련이 무너지도록 했던 대전략의 재판 같다.
   이 문서는 전략적 표적을 중국이 아닌 시진핑으로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층 내부의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고, 중국사람들의 비판을 촉진, 시진핑을 교체하거나 위험한 야망을 단념시키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난폭한 중국정권 교체론은 시진핑에 의하여 내부단합용으로 역이용될 뿐이라고 경계했다. 익명의 이 필자는 케난이 분석했던 소련과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고 했다. 91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중국공산당 정권이 러시아처럼 저절로 무너질 리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진핑이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 케난이 소련을 분석했던 시각과 일치한다. 그 또한 스탈린과 러시아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데 반대하면서 언젠가는 러시아 사람들의 자각(自覺)에 의하여 스탈린 체제가 붕괴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었다. 케난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하여 미국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보았다. '더 긴 전문'은 시진핑에게 넘어선 안 될 금지선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고 건의한다.
   첫째 금지선은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이다(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대만 공격.
   셋째는 센가쿠 열도를 공격하여 일본과 무력충돌하는 것.
   넷째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무력행사.
   다섯째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의 영토와 군사자산을 공격하는 것.
  
  
   괴물과 싸울 땐 괴물을 닮지 않아야 이긴다!
  
  
   익명의 이 필자는 대중(對中)대전략의 목표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미국이 영도하는 국제적 자유질서 안에서 중국이 움직이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 질서 바깥에서 적대적인 다른 질서를 만들려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지금의 모험적 노선을 수정하도록 만들면 성공하는 전략이 된다. '더 긴 전문'은 구체적 정책대안을 열거하였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여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동맹 강화, 대만의 독립 수호, 자유법치의 국제질서 강화, 시진핑을 온건파로 교체하는 노력, 중국인민들의 반대 응원 등을 권고하였다.
   조지 케난의 '긴 전문'은, 2차세계대전 때 러시아를 도운 미국에 대하여 스탈린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 당황한 미국 지도부의 이해를 돕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그 후 대소(對蘇)전략의 지침이 되었다. 소련과의 대결선언인 트루먼 독트린, 서구(西歐)부흥계획인 마셜 플랜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 문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폴 니츠의 NSC-68은 한국전 발발 직전에 트루먼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김일성 남침으로 현실적 적용이 이뤄졌다.
   케난의 문서는 외교관이 아니라 역사학도가 쓴 것처럼 파격적이다. 고급 수필의 문학성도 느껴진다. 당시 40대의 케난은 2차대전을 전후(前後)하여 러시아, 독일, 포르투갈, 체코 등에서 근무하면서 러시아를 연구하였고 1류 통역요원이기도 했다. '긴 전문'이란 말은 외교전문답지 않게 길었다는 뜻이다(5000 단어가 넘는다). 읽어보면 머리에 남는 대목이 많은데 특히 마지막 문장이다.
  
   소련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들을 닮아서 이기려 하는 자세라는 주의이다.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을 닮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나 이승만이 건국 연설의 첫 문장에서 당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문제해결에 더디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대북(對北)정책에 참고할 만한 원리도 많다.
  
   *스탈린은 악독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선량하다.
   *정권과 인민을 분리하여 대해야 한다.
   *스탈린은 외부의 위협을 조작, 국내단합과 정권유지를 도모한다.
   *스탈린에겐 세계공산화의 마감시간이 없다.
   *그는 히틀러와 같은 모험가가 아니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스탈린은 자유진영을 이간질시키고, 내부를 분열시킴으로써 소련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
   *스탈린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반공(反共)주의자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소련의 내부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더 건강해져야 한다. 국제공산주의는 기생충과 같아서 상한 조직에 들어붙는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 반공교육을 해야 한다.
  
  
[ 2021-03-19, 21:34 ]
출처: https://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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