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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결정, 국방부 알고도 묵인!
2021년 04월05일  
조갑제닷컴    

중앙일보는 오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도 관련 보도(중앙일보 4월 1일자 12면)가 나오기 전까지 3개월 넘게 함구한 채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생존 장병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규명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과 피진정기관(국방부)에 각각 통보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18일에 국방부에 결정문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변함없이 표명해 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결정문 내용이 서욱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도 쟁점이다. 군 소식통은 "실무선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통상 이런 큰 사안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럴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중앙일보 측에 밝혔다. 이에 대해 2일 오후 국방부는 "실무부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했다"며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규명위는 어제 오전 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각하 처리했다. 규명위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관련법(「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규명위의 조사 개시 결정문 역시 같은 조항을 들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측에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법 조항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에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 2021-04-03, 06:07 ]
출처: https://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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