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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된 검찰총장과 檢의 정치적 중립[동아광장/김경수]
2021년 11월18일  
尹 대선후보로 만든건 정권의 오만과 독선
검찰총장의 대선후보 직행, 검찰에는 불행
국민 신뢰를 얻어야 檢 수사도 공감 얻어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8개월 전까지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거치지도 않았다. 검찰 수장이 단기간에 가장 정치적인 위치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래야 하는 조직이다. 더욱이 윤 총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었다. 그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야당 대선 후보로 직행한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분’이라고 칭송하며,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했다. 국정과제 1호인 적폐수사의 지속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희망대로 윤 총장의 검찰은 전 정권을 향한 적폐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렇게 전 정권 인사들을 처벌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장차관, 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간부, 때로는 검사들로 채워졌다. 윤석열은 정권의 충실한 검찰총장이었다.

논문 허위 작성,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비리로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권의 조 장관에 대한 집착은 유별났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의 칭송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로써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밀월관계도 끝났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못할 사이가 되었다.

적(敵)으로 변해버린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하는 다급한 사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해 인사권, 징계권, 지휘권 발동 등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골고루 행사했다. 검사들의 집단성명, 법원의 결정으로 좌절을 맛보면서도 막무가내였다.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거칠고 무도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윤 총장의 체급만 올라갔다. 장관이 법무 행정의 본업을 팽개치고 엉뚱한 일에 몰두한 결과는 서울동부구치소의 1200여 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였다.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단련시키고 대선 후보로 초고속 성장시킨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다.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의 역할과 공로가 특별히 컸다. 이들은 윤 총장에게 자양분과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대통령과 여권이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했더라면, 공직사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존중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윤 총장은 정권에 등을 돌리지도, 정치판에 뛰어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권력으로 뭐든 할 수 있고, 누구든 압도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현 정권의 검찰총장을 야당 대선 후보로 만든 것이다.

대선 후보가 된 검찰총장의 존재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의 증거이다. 하지만, 이 상황의 또 다른 피해자는 검찰이다.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직행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은 검찰 기능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이다. 검찰은 실제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검찰에서 능력이나 성과를 무시한 편 가르기 인사가 거듭되었다. 그 결과 검찰 내부는 분열됐고, 구성원들은 서로 반목했다. 편향된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조직 기강도 무너뜨렸다. 검찰은 개혁된 게 아니라 망가졌다고 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상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외상(外傷)이다. 검찰의 본질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내상(內傷)과는 다르다.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직행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나 상처는 깊은 내상에 해당한다.

검찰은 정권보다 영속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귀중한 가치이다. 이는 검찰이 걸어온 70년 영욕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은 먼저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있다. 남아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휘둘리지도, 정치에 휘말리지도 말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셈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부채의식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117/110302493/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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