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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문재인과 정의용을 '살인마 종범'으로 규정, 북송할 수도 있겠다!
2022년 07월18일  
趙甲濟  

진짜 살인마는 김정은인데 문재인은 지난 5년간 김정은의 사실상 부하 노릇했다. 이에 근거하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살인마 종범으로 규정, 강제북송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간접 입장문에서, 강제북송한 귀순어민들을 '살인마'라고 규정, 인간 도살장으로 국민들을 보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어민들은 한국 법정에서 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확정판결전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인으로 본다는 것은 인류보편적 대원칙이다.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선 異論의 여지가 없는 이런 가치관을,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당당하게 부정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속이면서 '김정은이 먼저이고 국민은 나중이다'란 정책을 폈다는 증거이다. 문재인 정권이 말한 '사람'은 김일성 편에 선 '사람'이고, 반대편에 선 인간들은 사람 자격이 없는, 개돼지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진짜 살인마는 김정은인데 문재인은 지난 5년간 김정은의 사실상 부하 노릇했다. 이에 근거하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살인마 종범으로 규정, 강제북송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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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죄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형)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 2022-07-17, 18:34 ]

출처: https://www.chogabje.c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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