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 7년 만에 야당에 북 인권재단 이사추천 권고
2023년 10월24일  
11명의 국가인권위원 가운데 9명이 찬성…'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정당하지 않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명을 조속하게 추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목하고 민주당에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를 추천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집권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인사와 정부가 추천한 2명의 인사로 구성된 이사진이 꾸려져야 문을 열 수 있지만 민주당이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여전히 설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것을 지난 9월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권고는 11명의 국가인권위원 가운데 9명이 찬성하면서 결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 결정으로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침묵했던 국가인권위가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앞서 지난 3월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 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라 재단 이사 5명을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추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며 법 시행 7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민주당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이 5명의 이사를 추천한 지 1년 이상 지났다는 사정에 비추어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는 추천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재단의 출범은 통일부 장관,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국회 의장의 ‘이사 추천’이라는 공동 작업과 협력적 행위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사 추천은 통일부와 여야의 권한이자 공동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에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에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은 7년 동안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2차례 추천한 바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이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이사를 추천한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23-10-23, 20:36 ]

출처: https://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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