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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햇볕론자들이 시작한 개성공단 현 사태는 예상된 결과”
2013년 05월05일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출연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가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취한 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29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양 회장은 먼저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자국민 보호조치이자 더 이상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퍼주기나 부당한 협박에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또한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북한 전략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일정 부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이 한편으론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돈 줄 역할을 한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 점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북한의 그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고 햇볕정책 숭배론자였던 정동영 씨라든가 이재정 바로 전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은 이번 개성공단 사례를 보고 무슨 변명을 할지 사뭇 궁금했다”며 꼬집었다.

양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 쪽으로 몰고 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작년 말 은하 3호 미사일 발사 때부터(개성공단 폐쇄까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는 김정은을 영웅으로 만들어 결속을 다지자는 내부결속용이고 둘째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통미봉남식 대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 남북대화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북한의 향후 대응태도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그는 “당분간은 긴장완화의 조짐은 없을 것 같다.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지만 소위 재래전 능력은 별로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 핵과 경제 병진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화 국면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성공단 철수 후 남아 있는 우리의 자산이나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느냐는 앵커 전 변호사의 질문에 양 회장은 “개성공단에 대해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 측 자산하고 기반시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금강산 관광 시설처럼 우리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을 우리가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일단 하기로 한 이상 그 당시부터 이런 사태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측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구역이 군사적 요충지임에도 자신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점은 억지 주장이다. 개성공단에 군사시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군사시설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이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야말로 더 위험해 진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햇볕정책의 결과물로 우리 역시 개성으로 가는 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결과에 또 군사적 장애물을 없애준 그런 결과를 낳았다. 우리로선 상당히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 힘들다”

양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부분도 짚었다. 그는 “입주기업 123개 중에 섬유기업이 72개로 가장 많다. 그런데 외국 바이어들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협력보험은 96개 기업이 들어 있는데 납품이행이 안 되는 데 따른 손해 등에 대한 교역보험이 단 한 군데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햇볕정책으로 퍼주기를 하고 일을 크게 벌여놓았는데 그 뒤에 골치 아픈 치다꺼리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설거지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양새가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나올 대북메시지도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똑같은 말을 다시금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5월 초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국 정상이 원칙적이고도 진지한 대화를 하리라고 예상한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태도를 바꿔 대화로 나와야 한다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지금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상당히 유화적이면서도 원칙적인 접근방식인데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원칙적이고 유화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수는 있겠나. 틀림없이 재검토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보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면서 대화하자고 애걸복걸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유사시에 우리에게 무거운 위협이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은 폐쇄의 길을 걷는 게 옳은 길인지도 모른다. 결국,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가 단호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민간차원의 평화자동차, 평양 과기대 등을 제외한 사실상 대화단절 상태에 들어가면서 남북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양 회장은 “우리 외의 주변 여건도 많이 작동되면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유동성이 있다”며 “어떻든 김정은은 자신의 지배체제를 굳히려 할 것이기 때문에 김영철과 같은 군부 강경파를 내세워 자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도발 버릇을 누구한테 지금 주겠는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FM 94.5MHz)은 자유경제원장 전원책 변호사의 진행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청취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YTN 라디오는 지난달 봄 개편으로 아침 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경제 전문가 전 변호사를 영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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