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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칼럼> 朴·오바마 한미 정상회담, 意味있는 결과 가져 올 것!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대통령 글로벌 파트너십이 전 세계에 어필 될 것이다.
2013년 05월05일  



5월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정상 외교를 위한 방미 여정에 올랐다.
朴·오바마 양국 대통령 정상회담은 이미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경력을 지닌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도 國格을 높혀 북한문제등 실용외교의 성과를 올리고 귀국할 것이다.
朴·오바마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파트너로써 상호국가를 위해 서로 주고받을 것을 받아내는 중대한 외교성과를 가지고 귀국할 것임은 명확 관화하다.

금년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2013년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고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는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을 통해 새롭게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결의를 특별히 다지면서 6·25당시 우리를 위해 이국 만리에서 전사한 미국 국민 4만 여명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을 표출하는 중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패쇄 등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야기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양국정상 회담의 논의중심이 될 것이다. 국가 안보가 있어야 국가 경제가 있고, 국가 안보와 경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국민의 행복이 있게 됨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특히 남북경색과 맞물려 일본 우경화의 이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박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논의가 양국 정상에 의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1월 만료되는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대한 핵심 의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실무자간에 기존 협정 2년 연장이라는 임시 봉합을 했지만 미국이 지닌 의회의 발언권을 생각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긴박한 입장을 실효성 있는 설득력으로 미국의회를 이해 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이해와 설득의 외교 효과를 내고 귀국할 것으로 확신한다.
더욱이 52명의 맘모스 급 경제 사절단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 국력의 이해를 돕는데 선의의 압력으로도 작동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을 향해 ‘우리도 미국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국력이 있다.’
‘일본에게는 다 풀어놓고 왜 우리(대한민국)에게는 刻薄한가’라는 선의의 압력을 미국의회에 줌으로써 원자력 협정, FTA등…모든 면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높은 友情과 國格’을 과시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대통령은 訪美 전에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사들였다.
미국이 힘들 때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 할 수 있는 국력을 내보인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당한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도 회담의 내용에 올라 올 수 있음 또한 예측 가능해진다.

한미동맹 60주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이자 협력관계를 위한 兩國가 간의 원대한  비젼이라는 사실이다. 兩國이 대북문제에 선제적으로 동일 보조를 취할 의미심장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외래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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