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법무장관,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趙甲濟
2013년 11월05일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黃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해왔다”면서 “올해 8월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사건 발생한 후에는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鄭烘原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진당 해산의 계기를 만든 3人의 애국자-서정갑, 고영주, 서석구
“10·30 참패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염증의 결과”


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 열어

美國과 함께 北 정권을 붕괴시켜, 自由통일로 나아가자"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美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 만나 '韓美동..
趙甲濟, "국민저항이 답이다"
赤化((적화)저지 부산시민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조종..
태극기가 희망이다! 언론독재 타도하여 공산화를 막아내자!
국..



"'金大中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
2017년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및 이사회
[동정] 국민행동본부 美 동부지역 강연회 일정
총회 회의록(요약), 감사보고서
향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나의 소견 !



경제풍월 2017년 12월호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 서정갑 국민행동본..

종북· 좌파와 맞서 자유수호 투쟁일관  촛불정권하 추진동력 약..
경제풍월 (2017년 10월호)
경제풍월 (2017년7월호 )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촛불탄핵 국란 (國亂)] 태극 깃발 승리는 필연 국민행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우)135-080 (C) 2002 nac.or.kr

 접속문제로 게시판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