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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청원이 부결되는 경우
펀드빌더(토론방)
2013년 11월14일  
그 이후로 우리의 미래는 결국, 과거 베트남의"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통진당 해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성향을 보면 5명이 보수, 2명이 진보, 나머지 2명은 중립(또는 사안에 따라 왔다갔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듯 하다. 최근의 비등한 여론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해산결정이 내려지리라 예상하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석기 재판의 동향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나마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첫 공판에서 이석기는 혐의를 부인하며, 예상대로 '법리'를 부각시킴으로써 본질을 흐려놓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법정 밖에서는,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맞아 죽을까봐서라도 숨어있어야 마땅할 친북반란세력들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이석기를 응원하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석기 사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들 세력이 전혀 사그러들거나 기죽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반성은 고사하고 이 기회에 한 번 붙어보자며 정부를 상대로 강공을 펴는 듯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이제 이들 친북좌익세력을 다스리는 확실한 방법은 오직 엄정한 법집행에 의한 '물리적 제압' 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다.

이석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법리'에 초점을 맞춰 갑론을박 하는 가운데 계속 시간만 축나는 경우 안 좋은 것이, '법리'라는 지엽에 함몰된 일반의 善惡 판단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흐려져 결국 엉뚱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명백한 惡'이, 법리논쟁을 거치는 동안 '惡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벌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는 식으로 호도되는 현상이 일반들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좌익세력이 적극 나서서, '적당히 벌 주고 끝내도 우리사회에 害가 안된다' 는 식의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 용기를 얻어 심적부담을 덜게 되는 일부 중립적 헌법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청원에 대해, '양심에 따른 소신'을 내세우며 소위 '전향적 판정'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어, 6대3으로 겨우 '해산가결'이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5대4로 '해산부결'이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만약, '해산부결'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은 그 즉시 고유권한인 '비상조치권'을 발동하여 직권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려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때, 대분분의 친북좌익들은 하나가 되어 '유신망령이 부활했다'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일어나 큰 소요를 일으킬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彼我가 확실히 구분되는 계기도 되니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 이후로는 이들 드러난 이적세력들을 비상조치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면서 척결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겠지만, 수 십 년 이상을 기생 하며 우리의 건강을 해쳐 온 '악성종양 덩어리'들을 한꺼번에 떼어 낸다는 셈치면, 견디기에 어렵지 만은 않을 듯 하다. 또한, 극심한 반발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니 정부는 '강공 드라이브'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통진당 해산부결'이라는 워스트(Worst) 시나리오까지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꼭 친북좌익세력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이다.

막상 만일의 사태가 닥쳐 중대한 의사결정을 급히 내려야 할 긴박한 순간에, 그만 머뭇거려 실기 하거나 대충 적당히 야합 내지 타협해 버리고 말면, 그 이후로 우리의 미래는 결국, 과거 베트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과학문명이 아주 발달한 21세기이므로 그 '방식'은 좀 세련된 형태를 띠겠지만 말이다.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하시라도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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