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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英宇 전 安保수석,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에게 得이 된다"
천영우
2013년 11월19일  

  [편집자 注] 지난 11월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千英宇(천영우) 前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東北亞(동북아)의 새 地政學(지정학)’이란 주제로 秘話와 고급정보가 많은 흥미진진한 강연을 했다. 그는 1952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실장(2005), 北核 6자회담 수석대표(2006년), 駐영국대사(2008년), 외교통상부 제2차관(2010), 외교안보 수석(2003)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妄想
  
   우리 안보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제일 좋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 흐리멍덩한 보험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험이 하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깊은 利害(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私心(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 수 있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韓美(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보험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국이 겁이 나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약화시키고 지금 중국이 하도 잘해 주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 고르면 된다, 꽃놀이 패다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촌수를 헷갈려 가지고 중국이 촌수가 제일 가깝고, 일본이 좀 멀고, 미국은 촌수가 몇 촌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과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맹은 어떻게 보면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속박되지 않으면서 행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옛날 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 둘의 힘을 합쳐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이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이 합지면 결국 중국의 힘이 아무리 강해져도 카운터 밸런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동맹 속에 갇혀 있든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우리에게 득이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전략에 어떤 해가 되고 득이 되는지 이것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죠, 유엔 헌장에 다 나와 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한 거구요, 모든 동맹조약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엔헌장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집단적, 개별적 자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할 때는 유엔헌장의 정신과 거기에 있는 모든 조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유엔에 가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은 왜 행사 안하겠다고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美日 동맹조약 체결한 이후에 집단적 자위권은 권리라기보다 의무입니다. 국제법상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있는데 일본의 내각 법제국이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안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헌법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개헌을 하지 않고 이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해를 주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것은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을 도우든지 한국을 도우든지인데,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 도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기지에다가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중간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여러 척 있습니다. 괌하고 우리 남해 사이에 일본 이지스함이 있으면 미군기지에 가는 북한 미사일을 중간에서 다 격추를 할 수 있거든요.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격추를 할 수 있지 집단적 자위권이 없으면 미군기지가 모두 다 공격당해서 한국에 날아 올 미군기가 다 부서져도 일본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배치할 이지스함이 없다, 당신들이 이지스함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좀 막아달라고 해도 일본이 '우리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서 격추는 할 수 없고 지나가면 지나갔다고 알려 주기는 하겠다', 지금은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냐. 일본에는 미군의 7개의 후방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전쟁 물자를 일본에 있는 기지에다가 비축을 해 놨거든요. 미군의 공군력이 주한미군에는 얼마 안되구요 괌이든지 오키나와든지 이런 데서 날아 와야 하는데 거기 군사기지는 다 우리의 후방기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북한이 일본에 있는 우리의 후방기지를 공격하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이 할 수가 없으면 미군은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격을 못하면 그냥 맞는 거에요. 우리가 일본에 북한 미사일 요격 좀 해 달라고 하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우리에게 해가 될 상황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산 석유화학 단지나 부산항이 유사시에 항구가 봉쇄되는 일이 생기면, 전쟁수행 능력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지스함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없고 이지스함이 몇척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구매해서 우리 이지스함에 배치할 때까지 미안하지만 일본 자위대 함정 서너 척을 보내줘 가지고 북한 대포동에서 울산이나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쪽으로 쏘는 미사일이, 거기에 核이 실렸는지 재래식 미사일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좀 막아달라고 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서 우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야 급할 때 일본이 우리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인데 생색도 안나고 부탁도 안했는데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보고 군대 좀 보내 달라고 해도 전투부대도 안보내고 공사하는 이런 부대만 가서 혹시 나가면 다칠까 싶어서 부대 안에만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발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거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잘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한테 해로운 방법으로 행사될 일이 없고, 이것은 우리를 도울 일 외에는 행사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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