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김정은이...NLL대화 무효 선언해야”
양영태 회장 20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출연해 NLL 대화록 관련 분석
2013년 11월22일  
정치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진한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의 순기능을 엎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 출연을 통해서다.

양 회장은 역대 국정원이 정치에도 개입해왔던 사실 등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보부처가 정보와 관련돼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라며 “지금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안 될 말이다. 조금 미진한 문제가 있다고 국정원의 순기능까지 엎어져선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존립의 기초가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중추신경과 같은 조직인데 지금 그 휴민트가 다 파괴되어 있다. 정보수집, 정보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진 상태로, 지금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가 돼서 간첩을 체포하고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조직들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데 상당히 어렵게 된 상태”라고 걱정했다.

양 회장은 NLL 공개 등으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NLL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남 원장으로서는 합리적 판단을 하여 공개한 것”이라며 “비밀화된 문서가 아니라 2급 공개기록물이 된 상황에서 공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원해서 제공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남재준 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틀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회장은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무리이며 박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고, 또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 화면 캡처



양 회장은 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존중하겠다’ ‘여야가 합의하면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했다. 소위 의회주의의 물꼬를 행정부 수반이 터준 것으로 최선의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뭘 어쩌라는 말이냐. 입법부도 대통령이 다 컨트롤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한다는 주장을 펴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주의자들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2~3월 달부터 외부에 장외 투쟁에 나서고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자들에 행동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야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대화록이 북한에도 남아 있다. 녹음도 돼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노 전 대통령 NLL 발언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다 협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확실히 해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대화는 무효라는 선언을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전교조 교사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의혹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의구심을 갖던 부분”이라며 “국가적으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정의구현사제단(자칭)신부, 'NLL에서 한미군사훈련하면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 천안함폭침 북한소행 말 안돼'
“국회가 어쩌다가 경호취약지대가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