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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難破(난파)한 천안함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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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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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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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민행동 월례강연(3)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심의가 ‘공격의 주체 없는 의장성명’으로 마무리 되자, 애국진영은 “허망하기만 하다”며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는 13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약칭 국본)가 주최한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는 정치> 강연회에서,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李 상임대표는 우선, “한-미 양국 정부의 평가는 아무리 좋게 보아 주어도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궤변(詭辯)에 지나지 않는다”며, “왜냐 하면, 이번의 ‘의장성명’은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것은 맞지만 결코 ‘북한’을 지목하여 규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치 강간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A가 강간했다는 검사측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우려한다’면서 동시에 ‘자신이 강간범이 아니라는 A 자신과 A의 동료들의 주장에 유의한다’고 판시한 판결문과 같은 것” 이라며 “‘범행’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범인’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결의문’이나 ‘의장성명’의 형식은 구애함 없이 ▲북한이 범행을 시인, 사과하고 ▲책임자를 색출, 처벌하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 및 배상하고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지하는 데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목적의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보다도 심각해진 문제는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 대통령의 5.24 특별담화와 그 후속조치로 내놓기 시작했던 대북 제재조치들의 향방”이라면서 “여기에는 개성공단과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단행되었던 남북 교역과 교류의 중단 등의 향방이 모호해졌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DMZ 확성기 및 전광판과 대북 라디오 방송 및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 조치, 그리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지정하며 향후의 대북 안보정책을 종래의 ‘수세적 전수방어(專守防禦)’를 ‘공세적 억지전략’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던 결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새삼 부각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는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와 연세대 김동길 명예교수,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인터넷타임즈 양영태 대표 등 애국진영의 논객들이 강단에 올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의 강연 영상 ⓒ독립eTV 미디어팀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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